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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하나넘쳐나는 일회용컵 ‘공해’수준…환경부, 일회용품 관리 종합대책 추진
  • 김미림 기자
  • 승인 2017.12.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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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회용 컵이 거리 곳곳에 버려져 도심이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재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반응은 시원찮다.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면 커피점문점과 편의점 등의 커피와 음료 가격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낮은 회수율과 과잉 규제라는 지적 아래 폐지된 바 있는 제도라 실효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일회용컵 보증금 재도입되나
커피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소비한 커피는 250억5000만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한국 인구 약 5000만명이 1인당 연간 500잔의 커피를 마신 셈으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25%나 늘어난 수치이다. 이처럼 커피시장이 성장하면서 도심 곳곳에는 쓰고 버려진 일회용컵도 넘쳐나고 있어 ‘컵 공해’라는 말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와 비닐봉지 사용량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일회용품 관리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컵마다 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업체들이 일회용컵 하나당 50∼100원씩 보증금을 받은 뒤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가져오면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주병이나 맥주병에 도입된 공병보증금반환제도(빈용기보증금제도)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환경부가 고려중인 이 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되다 폐지된 바 있다. 당시 39개 브랜드 3500여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시행된 이 제도는 시행 초기 18.9%(2003년)였던 환급 비율은 2007년 37.2%를 기록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후 환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법적 근거 없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한다는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지난 2008년 중단됐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폐지 후 매장당 일회용컵 사용량은 크게 증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행 당시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평균 2만7011개였으나 폐지 후에는 평균 10만7811개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환경부는 “시민단체, 업계와 협의를 거쳐 일회용컵 보증금 재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과거 소비자들이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방식처럼 판매·생산자도 재활용 의무를 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증금 액수는 과거와 비슷한 50~1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함께 업체가 고객한테 받은 보증금을 제3의 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실제 빈 컵을 반환한 만큼만 업체에 지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냉 음료용 플라스틱 컵의 경우 업체별로 컵의 재질이 달라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컵 보증금제 환영, 수정·보완은 필요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부활과 함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도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에서 음료값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소주병과 맥주병 등 빈병 보증금이 올라간 이후 일부 제조사와 음식점 등에서는 가격을 인상했다. 올해부터 소주병 보증금은 기존 40원에서 60원 오른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80원 올랐다. 이후 주류업체에서는 빈병 보증금 인상 등을 이유로 소주값을 인상했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은 1600원이던 참이슬, 처음처럼의 가격을 1700원으로 100원 인상했다. 카스는 1850원에서 1950원으로, 하이트는 1800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주류 판매가격을 최대 1000원까지 올려 4000원에 판매되던 소주와 맥주를 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전례로 봤을 때 테이크아웃 컵에 보증금을 부과할 경우 커피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최소 100원 이상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부담은 소비자 몫이라는 얘기다.

이와 함께 회수율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지난 2002년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6년 동안 40%에 미치지 못했던 회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 1월부터 시행중인 빈병보증금 제도 역시 올해 6월까지 반환율이 47%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부활은 환영하지만 수정과 보완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일회용컵 소비율을 낮추고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보증금 제도와 자발적 협약을 함께 보완하고 운영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적정한 보증금이 책정돼 일회용 컵 소비율을 낮추고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림 기자  nexteconomy@nex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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