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최대 실패는 정치 실종…20대에서는 복원돼야

Q. 3선을 축하한다. 이제 중진급 정치인이 됐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A. 내가 담당했던 서울 지역이 기록적인 참패를 했는데 내가 3선에 성공했다고 축하 받을 상황이 아니다.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선거 패배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선거에 이겼다고 기쁜 마음은 아니고 특히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버림받다시피 할 정도로 엄청난 패배가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 이런 큰 패배를 안겨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새겨서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Q. 19대 국회의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아쉬운 점이나 소회를 밝힌다면?
A. 정무위원회의 큰 축이 금융정책과 공정거래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법이 통과하긴 했지만 국회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조업이 위기인 상황에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엄청난 사회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우리시대 청년들이 갈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전통적인 일자리가 점점 줄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야 하는데 제조업이 위기를 겪으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고 있다. 또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는 청년들이 가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장년층에게 일자리가 다 돌아가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온전하게 청년들이 갈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창조경제가 제대로 성과가 나기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금융산업이 이 역할을 맡아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은 점점 중요해질 뿐만 아니라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는데 한국은 따라가기는커녕 국내 금융시장조차 외국에 뺏기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사실 우간다에 대한 모독이다.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세계 85위 정도로 보는데 우간다는 우리나라 보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훨씬 적다. 우리나라는 허울만 근사할 뿐이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본적인 동력들이 우간다에 비해서 형편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19대 국회에서 금융산업의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기념비적인 입법들이 이뤄지길 바랐지만 생각만큼 안됐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충돌이 많았다. 상대방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야당 의원들의 생각을 존중하고자 한다. 나하고 생각이 다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다르다’는 벽이 정말 높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규제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금융산업 그 자체 보다는 금융산업에서 벌어지는 소비자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당연히 그들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규제가 모자랐던 것이고 허점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규제에 대한 혁파를 얘기하는데 한편에서는 규제에 대한 빈틈없는, 소위 그물망 규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입법의 방향성을 잃은 것이다. 금융정책을 바로 세우지 못한 채 19대 국회가 끝나게 된 점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Q. 20대 국회에서 최우선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A. 역시 금융산업 정책이다. 금융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핀테크(FinTech)는 이제 단순히 그냥 언론에서 얘기하는 미래형 과제들이 아니다. 핀테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망한다. 금융산업에 핀테크라는 용어가 나와서 우리 사회에 여러 충격파를 던진 지 불과 1년반에서 2년 밖에 안됐다. 우리는 앞으로 금융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됐고 진행 중이다. 아직도 우리의 핀테크는 걸음마 수준도 아닌 전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핀테크의 가장 대표주자로 얘기하는 인터넷 뱅킹조차도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법이 통과돼서 준비 중에 있기는 하지만 통과된 법 자체가 아직도 규제들이 많이 있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다보면 인터넷뱅킹 회사들이 다 망하지나 않을까 생각한다. 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해 다시 법을 재개정을 해서 이런 산업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제대로 될까하는 우려를 자아내는 것들을 걸러내야 한다. 금융산업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질적으로 입법화 해내는 과정들은 20대 국회에도 뭐 간단없이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Q.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분야에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 나가고 있다. 정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A.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지난번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때문에 워낙 쇼크를 받아서 그야말로 새삼스러운 것처럼 다가왔을 뿐이다. 금융에서만 얘기한다면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히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 했던 것이 이미 지금 벌써 로봇이 다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과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사람이 했었지만 지금은 로봇이 한다. 이 사람은 신용이 몇 등급이다, 저 사람은 대출금리 얼마를 줘야 한다, 이런 결정을 이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자료를 분석해 신용등급과 대출금리를 정한다. 이런 상황들이 왜 무섭냐하면 훨씬 방대한 빅데이터(Big Data)를 통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공평하다는 것이다.
나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공존해 나가느냐 또 어떻게 활용해 인류사회에 이바지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정치라는 것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보이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있다. 정치는 수많은 의사결정 과정들이 있고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것을 사람이 해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확연히 드러났듯이 상당히 부정확하다. 그 결과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매우 힘들다. 나는 이런 수없이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정확한 의사들을 파악하는 기재로써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 그 자체를 컴퓨터가 대신할 수는 없다. 의사결정 과정은 고유하게 인간의 영역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정치도 예외가 아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에서 보듯이 그야말로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했던 바둑에서 인간의 오만이 깨져나가듯이 정치도 마지막 남은 인간만의 영역이라는 이런 오만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공존을 해나가되 이 공존의 목표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정치와의 함수관계에 대해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

Q. 지역구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진행 중이고 한 가지가 곧 진행되려고 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 지역구의 숙원 사업을 풀어내고자 한다. 그래서 이 ‘2+1’ 사업이 우리지역구 숙원 사업이 된다.  
진행 되고 있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고 또 하나는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사업’이다. 두 가지 다 우리 지역구의 현안 사업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잘 추진하는 것이 첫 번째다. 또 하나는 ‘서부트럭터미널 부지개발 사업’이다. 서부트럭터미널 부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바꾸는 사업을 할 것이다.
이것이 2+1 인데 다 이뤄지면 신월동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인 전철 노선의 확충이 가능해진다. 2+1 사업을 통해 유동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야만 신월동에 앙금처럼 남아 있던 숙원사업인 전철 노선의 확충이 가능할 것 같다. 거기에 매진할 생각이다.

Q, 적잖은 국민들이 정치 또는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그리고 그 대책은?
A. 19대 국회의 최대 실패는 정치의 실종이다. 이걸 해결할 가장 좋은 솔루션은 정치의 복원이다. 정치가 왜 실종 됐느냐? 첫 번째 국민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소위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정치인 스스로 망각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나와 다르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우리와 또는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데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공존이 안된다. 다른 사람하고는 공존할 수 있지만 틀린 사람은 타도의 대상일 뿐이다.
국민을 우습게 알았다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이 누구를 기준으로 정치해야 되는지 망각했다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계파, 줄서기, 권력자 눈치 보기 등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이고 가장 무서운 것도 국민인데 그런 당연한 점을 알지 못한다. 솔직히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은 더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먹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은 도전에 처해 있는가? 이 도전을 헤쳐 나갈 유일한 방법은 아무리 욕을 얻어먹어도 정치밖에 없다. 국민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판당하고 욕 얻어먹어도 수없이 많은 국민적 과제를 풀 수 있는 건 정치밖에 없는데, 정치 스스로를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싸우게 되고 싸우다 보니까 나라가 전혀 안 굴러간다. 수많은 국가적 과제가 있지만 정치인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나는 이것을 정치의 실종이라고 본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정치의 복원이다.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는 좀전에 말했던 순서로 다시 가면 된다. 정말로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로 정치인 스스로 정치를 중히 여기고, 나와 틀린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것임을 자각하고, 또 협상하고 타협해야 한다.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정치가 실종 됐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Q. 정치에 대해 간단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A. 정치란 간단하게 상대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타협해서 한발자국이라도 더 나가는 것이다. 생각이 틀리면 가장 극단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전쟁이다. 전쟁이 벌어지면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전쟁이 아니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줄을 당긴다. 서로 줄을 당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둘 다 한발자국도 못나간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치는 서 있는 곳은 땅이 아니라 흐르는 강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한발자국도 못나가는 순간에 후퇴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강에는 나만 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배들도, 다른 나라 배도 떠 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만 망하는 것이다.
정치는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서 서로 양쪽으로 잡아당기지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잡아당겨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100이지만 상대의 생각은 나와 다르니 타협해서 20이나 30이라도 가야 된다. 그게 내가 정치를 생각하는 가장 본질이다. 그냥 다 자기만 옳다고 하다가 그냥 후퇴하는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의 가장 큰 착각은 우리 생각이 옳으니까, 야당은 틀렸으니까, 국민들이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누구 생각이 옳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발자국도 못가고 뒤로 후퇴했다는 점을 더 크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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