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며칠 전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경제혁신과 구조개혁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지난 3/4분기 최초로 1%대 성장을 시현해 2015년 전체로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이 5%대 넘어섰고,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에서 역대 최고 신용등급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점차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관광산업대책과 청년고용절벽 해소대책으로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한 수출부진과 물가 안정화에 따른 경상성장률 둔화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미흡한 면이 있고 조속한 경제활성화 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너무나 잘 나아가고 있지만 국민들이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잘된 것은 자기 탓이고 잘 못된 것은 남 탓이라는 것이어서 씁쓸하기도 하다.

내년도의 경제전망에서는 세계경제의 수요부진으로 수출 성장에는 제약이 있지만 내수 진작을 통한 민간소비의 활성화에 따른 내수의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평균 소비성향의 하락과 일부 업종의 과잉 설비, 재고 조정 등은 내수 회복세의 진전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고용 측면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년 고용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러한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4대부문 개혁을 완성하고 내수, 특히 민간 소비활성화를 통해 3%(경상 4.5%)대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경제정책은 소비 또는 소비자에 관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어찌 보면 이제까지의 경제정책 중 가장 소비자 지향적이라고 까지 평가할 수 있는데, 민간 소비활성화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의 일환으로 국내소비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의 지속적 실시, 온누리상품권의 구매확대, 휴대폰단말기 보조금 지급허용 등과 외국 관광객을 위한 쇼핑편의 제공 등을 열거하고 있다.
둘째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정책으로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4대 부문(노동, 공공, 금융, 교육) 개혁에서, 금융분야 개혁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의 탄력적 은행영업 유도와 환자 요청에 따른 진료비 내역의 보험사 직접이송,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 강화 등을 소비자 문제와 관련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개혁에서의 대학 정원조정, 산학협력 모델 확산, 자유학기제 시행 등은 소비자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고 비정규직 보호나 연금 확충, 서민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도 소비자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리고 노동개혁도 소비자 자신이 노동자 혹은 취업 희망자이기도 하므로 소비자 문제에서 예외는 아니다.
셋째로 정부가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세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및 육아서비스 지원, 고령사회의 연착륙을 위한 의료서비스 및 실버주택 도입, 그리고 청년 일자리 대책과 여성 취업 지원, 유통구조 개선 등 내년도의 중요한 경제정책들은 대부분 소비자와의 소통이나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끝으로 주거, 의료, 교통, 에너지 등 생활밀착형 생계비 부담의 완화를 위한 정책이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계부담 완화도 모두 사회복지의 문제이자 소비자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렇듯 내년도 경제정책의 많은 부분이 소비자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정작 소비자들은 정책결정이나 시행과정에서 소외돼 있다. 민간소비 중심이라고 하지만 성장의 엔진은 여전히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선택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기업들이 지원해 가동된다. 그 결과 정책들은 정부 주도 혹은 관련 업계 중심으로 추진되고, 전달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복잡한 규제절차와 지원정책에 편승해 이익을 누리려는 이해 집단에게 새는 부분이 많게 된다. 이로 인해 이번 정부에서 150조원이 넘는 건국 이래 최대의 재정적자를 만들어 예산을 투입한데 비해 성과는 매우 낮아지고 결국 정부 스스로 지적한 것처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정도도 낮아진다.
특히 민간 소비활성화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면서 소비자와 가장 많이 소통하는 유통분야를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이라기보다 마진을 줄여 생계비를 절약시키고 상품을 팔아 소비를 증대시키는 수단으로만 보거나, 정부 출범당시 국정과제로 결정된 소비자권익기금 설치에 관한 언급이 빠져 있는 부분도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