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의 실업률은 3.9%를 기록했지만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실업률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인 10.2%로 나타났으며 고용보조지표로 발표하는 청년 체감실업률은 11.3%에 달했다. 또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20∼30대 청년 실업자 수도 20대가 8만9000명, 30대는 6000명 등 모두 9만 5000명으로 9만 7000명이었던 2003년 1월 이후 1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청년실업이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데다가 최근 몇 년간 경제성장률은 3%대에 그치고 있다. 올해 역시 최근 KDI가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사실상 2%대로 낮추는 등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도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자산규모 상위 30대 그룹의 올해 신규채용규모는 전년 대비 6.3% 감소, 2년 연속 줄어들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377개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도 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부진의 여파?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경기부진이 제일 먼저 지목된다. 지난 5월 1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경기가 미약한데다가 지난해부터 경제활동 참가율이 확대되면서 고용률과 함께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의 실적이 부진해지면 신규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자연히 청년 취업은 어려워진다. 그러나 단순히 경기부진으로 인해 청년실업이 증가했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청년실업 문제가 단순히 경기부진 때문으로 보지는 않는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30대 그룹의 신규채용 감소의 원인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채용 여력 감소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 때문이라고 봤다. 또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산업 수요와 대학교육간의 미스매치와 고학력 추구경쟁으로 인한 눈높이 상승이 청년 취업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인이 무엇이든 청년실업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사회불안의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미 청년층에서는 스스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세대니 대인관계와 내 집마련도 포기하는 오포세대니 하는 자조 섞인 신조어들이 유행하고 있다. 실제로 청년실업은 단기적으로 근로소득을 하락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하며 생애소득을 감소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취업할 때까지 결혼을 미루다보니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빠르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청년실업의 장기화는 소득상실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경기부진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

IPP, 취업률 상승에 효과 보여
최근 고용노동부는 대학 재학생들이 일·학습 병행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 연계형 장기 현장실습제도(IPP,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를 마련하고 시범운영할 14개 대학을 발표했다. 일·학습 병행제는 기업이 청년 구직자를 채용해 이론과 실무를 함께 가르치며, 직무 역량을 습득시키는 직장 내 학습 시스템이다. IPP는 주로 고교, 대학 졸업생들이 이용해온 일·학습 병행제를 대학 재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IPP 이용자는 전공 교육과 연계된 산업현장에서 4개월에서 10개월 동안 학점을 인정받으면서 실무 경험을 습득하며 최대 120만원까지 현장실습수당도 받게 된다.

14개 IPP 시범운영대학은 각각 연간 10억여 원을 지원받으며 2년 후 중간평가를 거쳐 3년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중간평가 결과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이 발생하면 추가로 IPP를 운영할 대학을 선정한다. 지난 2012년부터 IPP를 시범 실시해 온 한국기술교육대의 경우 IPP에 참여한 학생 수는 2012년 132명, 2013년 241명, 2014년 33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견·중소기업 취업률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14%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IPP 사업이 대학생의 실무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IPP 제도 대상자를 인문·사회 계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 nexteconomy@nexteconom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