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8일 그간의 산업 연구개발(이하 R&D)장비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되돌아보고 동 투자의 신규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장비구축 투자효율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올해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에 1548억 원(14년 158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산업기술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투자와 병행해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장비구축 등 인프라 투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산업부는 신규 인프라사업의 사전타당성 검증을 강화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 튜브(e-Tube)시스템을 기반으로 국산장비 구매 활성화 및 수요자 중심의 장비활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① 16년 예산부터 산업부는 정부에서 사전기획되지 않은 장비구축 과제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② 이 튜브(e-Tube)시스템을 통해 전국에 분산된 장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장비 보유기관들을 대상으로 ‘공동 활용장비 플랫폼’을 구축한다.
③ 국산장비의 구매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의 장비구매 계획 정보를 이 튜브에 사전등록토록 하고, 동 시스템에 장비조달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구매자와 판매자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장비 구매시 예산 사용의 투명성·효율화를 위해 전자입찰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연계해 사업비 집행 보류 등 제재를 추진한다.
황규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기존 장비구축의 단순 양적확대를 지양하고, 신규 장비의 효율적 도입 및 기존 장비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