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KT, LG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총 68일간의 영업정지가 시작됐다. 방통위의 보조금 과다지급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유례가 없이 긴 기간이다. 이로 인한 피해를 누가 가장 많이 볼까.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 유통대리점? 가입자? 이들 중 분명 차이는 있겠지만 피해가 큰 쪽이 있을 것이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지만 득을 보는 쪽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익을 보는 기업이 있다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증권사들이 분석한 자료대로라면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모두가 손해를 보는데 거대 이통 3사는 오히려 이익을 본다는 분석 자료를 내 놓았다. 일반기업에서 이 같은 장기간의 영업정지는 폐업수준의 타격이다. 이익이라니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이번 영업정지로 통신사는 피해는커녕 혜택을 보게 생겼다.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극심한 보조금 경쟁이 멈추는 만큼 이통 3사의 2분기 실적이 10%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타격을 받는 쪽은 휴대전화 대리점 종사자들이다. 정부의 반복적 영업정지 명령은 엉뚱한 피해자만 양산하며 유통사는 콧방귀도 안 뀌는 구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리점들이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한 적도 없다. 그런데 영업정지로 생계를 내려놓아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영업정지를 철회하라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대리점들은 보조금 대란을 조장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영업정지 중 발생하는 전국 5만여개 매장의 피해액은 적게 잡아도 월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한 매장당 피해액은 한 달 기준 1000만원이 훨씬 넘는다. 매장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20만명의 고용시장이 흔들리는 수준이다. 여기에 영세 액세서리업체의 파산은 물론, 금융권 대출로 운영되는 소상인들의 파산이 이어질 수 있다.

20만이 넘는 대리점 종사자와 연관 산업까지 위축시키는 처벌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당장 판매점들이 뻔히 굶어죽을 것을 알면서도 영업정지를 강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잘못된 처벌로 밑에서 뼈 빠지게 기계를 판 것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은 곤경에 빠지게 하고 통신공룡들 배만 불린 격이 되어버린 것이다. 솜방망이 통신 3사가 저질렀는데 그 피해는 중소상공인들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지 기간 동안 영업이익 급감은 골목상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영업정지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구제책 마련 촉구와 함께 실질적 정책을 통한 손실보상을 내놔야 할 것이다.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 있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고도 빈대를 못 잡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