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 가운데 7500여개의 가격이 평균 14% 인하되고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납품계약 추정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도 유통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요 제도 변경·개선사항을 최근 발표했다.

 ▲2000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현행 10%인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31일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간다.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000㏄ 이하와 20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당 20원씩 내린다. 1000㏄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000㏄이면 약 6만원이 인하된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된다.

▲파워블로거 경제적 대가 사실 공개 의무화= 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하면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별로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이는 파워블로거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도입=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유통이 시작된다. 기존 종이 상품권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된다.

▲한미 FTA에 따른 상표법 개정= 소리, 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표지를 상표법상의 상표로 인정한다. 일례로 소리상표는 인텔의 효과음이나 MGM의 사자 울음소리 등이며 냄새상표는 레이저 프린트 토너의 레몬 향 등이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5월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가입자식별카드(USIM)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분실ㆍ도난 단말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IMEI) 통합 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이용자가 IMEI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말기외부 또는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3분의 1씩을 지원한다. 아울러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세 누리과정 도입=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우게 된다. 또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임산부 등 건강보험 혜택 강화= 7월부터 노인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를 할 때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1만5000원이던 필수예방접종비가 5000원으로 낮아지고, 지원 의료기관도 현행 253개 보건소에서 7000여개의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나 현금 납부 등의 방법으로만 낼 수 있던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영화관·PC방 실내공기질 관리= 1월부터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이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로 추가된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