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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이 바로 설 때 박근혜정부도 바로 설 수 있다
  • 백승주 발행인
  • 승인 2012.12.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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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네거티브 공세와 좌우 이념 대립 속에서 펼쳐진 선거운동이 끝나고 드디어 우리나라 향후 5년을 책임지게 될 제18대 대통령이 탄생됐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바람은 거창한 것이 결코 아니다. 물론 가계부채도 중요하겠지만 내 업종에, 내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일 것이다. 특히 본지는 유통 전문 매체로서 새 정부의 유통 정책에 대하여 일관성을 주문하고자한다.

본지에서는 수없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대형마트 규제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하루빨리 시행할 것을 촉구한바있다. 그런데 얼마 전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어민, 협력 중소기업 직원, 입점 상인들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유통법이 개정되면 연간 농어민은 1조 7000억원, 중소기업은 3조 1000억원, 영세임대소상인은 6000억원의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정치권의 유통법 철폐 변화가 없으면 투쟁위원회는 전국적으로 궐기대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하면 장사 일수가 줄어드니 당연히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납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들의 주장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휴무가 시행됐던 일수와 매출을 비교해보니 큰 차이가 없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를 대형마트와 연계된 꼼수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런 주장이라면 분명 소비자에게도 소비자권리 침해다. 소비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율휴무를 소비자에게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소비자는 대형유통과 중소유통 간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바라는 폭 넓고 성숙한 소비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해관자의 주장 속에서 손 놓고 줄타기를 할 것인가.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 때문에 너나없이 모두 죽어가고 있다. 이처럼 유통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이해당사자간 갈등과 소모적 논쟁이 길어져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될 뿐이다.

어느 연구소의 2013년 유통전망에 따르면 경기회복 지연과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대선 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규제로 사실상 유통업계 성장률이 제로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민간 소비가 크게 위축됐고, 유통법 시행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란 풀이로 예사롭지 않은 전망이다.

여기에 세계 경기의 불황과 맞물려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이럴 때 새 정부의 명확하고 강력한 스탠스기 필요하다. 유통법처럼 도와주지 못할망정 혼란을 초래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제 새롭게 탄생된 박근혜정부에서는 소비자, 중소상인, 대형마트, 납품업자들이 갈등과 반목 없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해줘야한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정부의 국가경쟁력이다.

국가경쟁력은 유통산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유통은 제조와 소비를 이어주는 혈관 같은 기능을 담당 하고 있는 산업으로 기술 및 금융 산업과 함께 국가의 3대 산업의 축으로 중요한 성장 동력임을 정부는 인식해야한다.

유통산업이 바로 설 때 박근혜정부도 바로설 수 있기 때문이다. 5년간을 기대를 갖고 지켜볼 일이다.

백승주 발행인  nexteconomy@nex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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