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사업자 A씨는 가맹본부인 B사로부터 “한달에 55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영업을 해보니 적자였다. A씨는 “B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으니,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요청했다. 이 사건에 공정거래조정원은 피신청인(가맹본부)이 가맹점 사업자 A사의 점포를 인수하도록 조정 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가맹사업 분야에서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한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당사자들이 미리 인지하고 있다면 이로 인한 피해 또한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와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가맹사업분야의 분쟁조정사례 이외에도 최근 공정위의 심결례와 판례, 불공정약관 조항을 분석·정리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의 주요 제도를 소개하고, 각 제도별로 분쟁조정사례, 심결례 및 판례를 정리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함에 앞서 가맹사업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수록하여 가맹본부가 위반하기 쉬운 계약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이밖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을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 또는 공정위에 신고했을 경우, 사건이 처리되는 순서도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수록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