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8월 본격 시행

정부가 각 분야에서 프랜차이즈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경기회복세와 창업인구 증가 등의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는 양적·질적으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사업 브랜드는 2008년의 1901개에 비해 281개 증가한 2182개로 나타났으며, 가맹본부당 평균 영업이익도 2008년의 59억원에서 지난해 62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균형한 정보,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 부족, 혁신역량 부족 등 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청은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체계 구축 및 수준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브랜드 육성 등을 위한 자원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점진적 규제완화 및 업계 이미지 제고 등의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는 수준평가를 신청한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하거나 가맹점을 100개 이상 운영하는 가맹본부(업력 1년 미만, 가맹점포 수 10개 미만,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본부는 제외)를 대상으로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계약·시스템·관계 특성과 성과 등 6개 범주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업체들을 예비(Ⅳ등급)·정착(Ⅲ)·성장(Ⅱ)·성숙(Ⅰ)의 4단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수준평가 심사원이 현장실사 및 가맹점 조사 등을 통해 평가하며, 최고 300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수준 평가 비용은 신청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비용 부담이 있긴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자사의 객관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자사의 수준에 따른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수준별 지원 사항을 보면 수준평가 Ⅳ등급 이하는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프랜차이즈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추진하고, Ⅰ∼Ⅲ등급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대한 자금·컨설팅·교육 지원, 서비스 및 브랜드 디자인 R&D와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Ⅰ∼Ⅲ등급 업체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정책 자금 중 200억원을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에 배정하고, 중소기업 컨설팅 대상(5000만원 한도)에 포함시킴과 더불어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총 3억원)도 지원한다. 또 가맹본부 임직원 200명에 대한 혁신교육 및 가맹점 1000개 경영개선 교육이 실시되며,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 정보화 연계를 위한 프랜차이즈 ‘실시간 정보시스템’개발 및 구축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Ⅱ등급 이상 우수 업체들을 대상으로는 해외 진출 지원, 소상공인 케이블 방송(WOW, mbn)을 활용한 홍보 지원, 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가산점(1점, 경영혁신형기업은 2점) 부여 , BI(Brand Identity)· CI(Corporate Identity)·포장디자인·캐릭터 개발 등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5000만원 한도), 가맹금 예치제 적용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력 양성ㆍ규제 완화ㆍ이미지 제고 노력 병행

프랜차이즈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상당한 전망이 있는 업종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종은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우수인력의 유입이 미흡한 현실이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인적자원 확보를 업계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꼽기도 한다.

이에 중기청은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정책 또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먼저 중기청은 2012년까지 연간 100명의 프랜차이즈 전문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개 대학에서 연간 40명만 배출되고 있는 전문 인력을 2012년까지 2개 대학에 프랜차이즈 전문과정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청년층의 프랜차이즈 업계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창업대학원 및 컨설팅 대학원내에 석사과정을 개설하거나 신규 학과를 설치한 대학에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대학뿐만 아니라 마이스터고 등 전문기술 위주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도 프랜차이즈 관련 경영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유망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말한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를 활용해 정부가 직접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면평가 위주로 진행되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원 선발 방식을 교육·시험 평가 등의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원의 수준을 제고하고, 수준평가 심사원을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엄정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심사원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전문 인력으로서 다른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별도 인력 풀로관리되며, 앞으로 자영업컨설팅이나 각종 평가 등의 소상공인지원 사업에 현장 인력으로 투입된다.

중기청은 이밖에도 현행 규제위주 정책을 점진적으로 규제와 육성·지원의 균형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기간을 현실화하고, 현재 10년 간 가맹점주가 계약갱신권을 갖도록 하고 있는 갱신요구권의 기간을 단축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프랜차이즈협회를 중심으로 성공사례집 발간 및 배포,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기업인 및 가맹점주의 성공창업 강의 등을 통한 ‘프랜차이즈 바로 알리기’캠페인을 전개하고, 우수가맹본부의 가맹점 관리기법 모델을 매뉴얼화 해서 보급하는 한편, 프랜차이즈연구회와 프랜차이즈 학회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