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특수거래과와 할부거래과가 특수거래과로 통합되며 다단계 등 특수판매분야와 상조업 모두 특수거래과에서 관리·감독하게 됐다.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공정위의 추가 개편으로 특수거래과의 인력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특수판매 분야에서는 적잖은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후원수당 지급률 조정 등 업계 현안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된 상황에서 나온 개편이라 아쉬움이 크기 때문이다.

9년 만에 재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27일, 소비자정책국 소속 특수거래과와 할부거래과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특수거래과장이었던 김수주 과장은 기획조정관실로 자리를 옮겼고, 할부거래과장인 편유림 과장이 통합 특수거래과의 과장으로 부임했다.

할부거래과는 지난 2013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에서 분리돼 당시 구조조정 중이던 상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신설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공정위 직제개편으로 국제기업결합과와 기술유용감시과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세부조직이 늘어나게 되자 조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시 특수거래과로 업무를 합치게 됐다. 신설된 부서에 힘을 싣는 한편,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이 개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두 부서의 통폐합으로 업계에서는 양 업계가 분리될 때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졌는 데 특수거래과에서 모두 전담하게 된다면 업무가 과중돼 관리가 부실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공정위는 “업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기에 오해가 없길 바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업계에 사전 안내를 해뒀다”며 “방문판매라는 영역 안에서 특수거래과와 할부거래과 간 연관성이 높았던 만큼, 업무와 관련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피해예방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특수거래과·할부거래과 통폐합…예견된 수순

공정위 직제개편이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공정 경쟁 속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등을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와 기술탈취 근절, 공정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공정위에 한시적으로 기술유용감시팀이 만들어지게 됐고, 이후 12월 직제개편 때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 편성됐다. 기술유용감시과에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업무 공조강화를 위한 국제기업결합과가 7명 정원으로 신설됐다.

한정된 인원으로 늘어난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만큼 내부부서의 통폐합은 어느 정도 예견된 사안이었다. 새정부가 출범하면 정책 기조에 맞춘 부서 신설과 많은 인력 배치는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개편을 통해 당면한 현안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살펴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한 바 있어 신설 부서에 인력을 추가 배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업계 산적 과제 해결 난항 예상…인력 감축 따른 소홀 우려도

지난 한 해에만 특수거래과장이 3번이나 바뀐데 이어 조직 통폐합으로 직접판매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랜 숙원이던 후원수당 지급률과 최대 물품가액의 조정 등에 대한 공론화를 겨우 이뤘는데 급작스런 변화로 인해 ‘도로 아미타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지난해 11월,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에 참여한 정·관계 관계자들은 직접판매업계가 조합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시장으로 변화했음을 인정하는 한편, 현실성 있는 방문판매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학계에서는 가격 제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개별 재화가격을 상향하는 건 현행법의 규제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특수거래과장이던 김수주 과장은 “이런 의견들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직에서도 잘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 김수주 과장이 부임 반년도 되지 않은 채 물러나고 편유림 과장이 새로이 부임하면서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줄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향후 인원 감축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더해지며 주름은 깊어지고 있다. 현재 특수거래과 직원들 중 상당수가 ‘별도 발령 시 지원근무’ 형태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들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종료되는 대로 타부서로 옮겨갈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나머지 직원들 역시 통합으로 한시적으로 배치되고, 향후 개편 때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특수거래과가 과장을 포함해 5~6명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편유림 과장이 특수거래과 부임 전 특수거래 관련 업무 경험이 없었던 만큼, 상반기에는 업계 관련 법령 파악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의 후속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통합 전 편유림 과장은 할부거래과에서 지난해 시행한 여행상품 포섭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시행령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여행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식 마련을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특수판매업계 한 관계자는 “편 과장이 부서 통합으로 관련 업무 파악으로 바쁜 가운데 기존 업무의 마무리까지 책임져야하는 상황에서 업계의 실질적인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안으로 지난해 심포지엄에서 논의 된 ‘방문판매법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에 대한 움직임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