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더믹이 3년째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조치들이 2년 넘도록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은 오는 3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주요 의제가 됐다. 방역에 협조하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공론에서 출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렬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3인의 유력 대통령 후보들은 위기 속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 공약을 쏟아냈다. 이재명 후보는 “돈을 빌려주면서 버티라하는 금융지원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윤석렬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이 손실보상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매년 25조원~30조원의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외생변수로 인해 일단 자영업 점포 자체가 크게 줄고 있는 것이 당면한 현실이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상가점포 통계변화를 보면 2020년 1분기 대비 2021년 2분기 점포 숫자가 전국적으로 약 45만2000개나 감소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광범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유통업계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재명 “소상공인 경쟁력 방안 적극 모색”

대선 주자 중 이재명 후보가 이 같은 목소리에 우선 호응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 이 후보는 ‘가게 문을 닫고 난 뒤에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방역에 협조하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인식에 기반 한 움직임이다.

이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으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한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서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셋째,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넷째, 플랫폼 시장 속의 ‘을’의 권리 보장도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도 공약했다.

아울러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의 대폭 강화와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들을 종합지원해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른바 ‘소확행 공약’에도 의미 있는 지점이 있다.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라면서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는 진단에서 나온 공약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 후보의 장기였던 배송 정책도 내놓았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배달앱, 유통대기업들이 퀵커머스(즉시배송) 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 대형마트가 SSM으로 골목상권까지 침투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봤다.

이 후보는 지사 시절, 경기도 공공플랫폼인 ‘배달특급’을 출시한 바 있다.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고 음식점 배달에서 동네마트와 편의점, 전통시장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했다. 이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복안이다. 여기에 지역화폐를 결합시켜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골목상권으로 돈이 더 많이 돌 수 있다는 방법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쟁력은 키우고, 골목상권 매출은 늘리고, 소비자 혜택은 더 크게 하겠다”고 자신했다. 별도로 이 후보는 지난달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사의 사업 확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해외 협동조합 성공 사례를 검토해 소상공인 지원책을 찾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금융교육 의무화, 공매도 합리화 등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는 ‘디씨 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 ‘이재명입니다’라는 닉네임으로 쓴 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에 대해 “캐나다 다이렉트,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등 해외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라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지역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렬 “우선순위 파악해 집행”

윤석렬 후보는 자영업 구조 개편까지 염두에 둔 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윤 후보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피해 보상은 손실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몇 퍼센트를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해선 “코로나 피해(보상)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윤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들여 자영업자가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이 50조는 자영업자의 직접적인 손실 보상을 포함해 재창업 지원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자생력 있는 자영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들어간다. 손실 보상에 그치지 않고 자영업의 구조재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미이다.

윤 후보는 또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대화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계속 쓰는 실내에선 방역패스를 전면 폐지하고,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영업을 2시간 연장하고 입장 가능 인원을 2배 늘리는 전국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며 “정부 방역 대책이라는 공익적 행정조치와 관련된 손실 보상은 헌법과 법에 따라 피해 지원을 해야하고, 그 지원은 1차로 약 5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가 먼저 공약했던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공약은 윤 후보에게서도 강조됐다. 윤 후보측의 한국형 PPP는 대출 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및 5년 분할상환하는 제도이다. 대출 자금을 임대료나 공과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0%를 감액해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소상공인 신용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특화 공제제도 도입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치 ▲소상공인 복지회관 설립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금은 비상시국이고, 이럴 땐 재정의 우선순위를 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곳에 우선 집행하는 것이 맞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뚜렷한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이 손실보상에 멈춰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의 온전한 자립에는 임대료 반값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 대출의 “대출금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을 임대료 납부에 사용 시 해당금액은 50%로 감액해야 한다”라고 자신의 임대료 반값 정책을 설명했다.

한편 윤 후보는 올해 1월 부산을 찾아 “유통이력 추적제 정착을 통해 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부산항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해양강국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해양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양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특별회계로 30조원 지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도 자영업·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해 매년 25조원~30조원의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의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재원이라는 게 50조, 100조 이렇게 마음대로 늘려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면서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을 중점적으로 도와드리고 그 이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난 대응에 대한 기금들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안 후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과 2020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가세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손실이 20조원 정도로 추정 됐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연건 20조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근거이다. 여기에 국채발행 없이 기존의 우리 세제 안에서 재난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 내용이 30조원을 특별회계 형식으로, 안전적으로 잡아놓으면 된다는 의미다. 안 후보는 “1년에 네다섯 번씩 이렇게 추경으로 땜질하는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없었다. 이거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국가 재정의 안정적인 관리, 그리고 정상화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는 최근 부천시의 한 주꾸미 전문점에서 배달업무 체험을 하면서,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정책을 고민하기는 내용을 공유했다.

체험 당시 주꾸미 전문점 사장의 “점주지만 직접 배달도 하고 있다. 배달업무가 요청사항도 많고 날씨 때문에 정말 힘들다”는 말에 안 후보는 “플랫폼에서 평점이나 상호노출이 안 되면 시선 끌기 어렵지 않나”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경기도의 자체 배달 플랫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내놓은 공공플랫폼 ‘배달특급’을 떠올린 발언으로 해석됐다.

안 후보는 “공공기관에서 앱을 만들어 홍보하는 것은 또 세금을 쓰는 일이다. 민간 영역은 신나게 경쟁시켜서 단가를 낮춰야 하는데,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안 후보는 “설명을 들어보니, 여러 앱의 사용료 때문에 정말 남는 장사가 안 되겠다 싶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 이런 분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통 큰 직접지원, 확답 달라”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유통업계의 화답도 나왔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선 국면에서 소상공인 50조, 100조원 직접지원이 논의되고 있고 완전한 손실 보상, 피해 업체 전원 보상, 선지원 보상도 약속됐다”며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50조 지원의 절반인 25조 이상의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 대선후보들께서 이제껏 약속해온 것처럼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들의 운명이 달려있다”며 “여·야를 초월해 합심하여 대선 전에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통 큰 직접지원 방안에 대해 확답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회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강력한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시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 100%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재기의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입법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회장은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온라인 시장 독점화로 무분별한 골목상권을 침탈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을 제어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대형 식자재 마트와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현안 법안 처리에도 힘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 도입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신설 ▲소상공인 복지회관 건립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서 올해 3조2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35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들에게 최저 1%의 저금리 융자 지원에도 나선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기업이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