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불황은 한국에도 예외 없이 찾아왔다. 특히 지난해 말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유통업계는 2009년을 암울한 분위기 속에 시작해야했다. 그러나 각 업종별로 경기불황의 여파는 다르게 미쳤던 모양이다. 백화점은 불경기 속에서도 고급화 전략과 복합쇼핑몰 붐에 힘입어 지난해보다도 높은 매출 신장률을 보였으며, 홈쇼핑 또한 소비자 성향 변화와 신종플루 등의 영향으로 타 업종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는 가뜩이나 시장포화와 경쟁 심화로 인해 주춤하던 성장률이 경기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더욱 꺾인 한 해였다. 

인터넷쇼핑몰 업계에서는 상반기에 이베이가 G마켓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제가 됐으며, 반대로 하반기에는 대형마트 업계에서 롯데슈퍼의 중국 마트 체인 타임즈(TIMES) 인수 소식이 들려오는 등 올해 역시 대형 M&A도 이어졌다. 또 편의점 업계에서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유니타스 캐피탈이 바이더웨이 매각을 추진하면서 바이더웨이의 새 주인이 누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슈퍼마켓 업계에서는 SSM 사업 확장으로 인한 대기업과 중소 소매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유통업계 전체의 이슈로 떠올랐다. 또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 중소 소매업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직접판매업계와 상조업계에서는 각각 방문판매법 개정, 할부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이슈들이 등장했다. 직접판매업계에서는 방판법상 다단계판매 정의와 다단계판매 업계의 위탁 및 중개판매 가격합계액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됐으며, 상조업계에서는 소비자 피해와 규제 강화만 강조되면서 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백화점 불경기에도 매출 UP…합쇼핑몰로 새 도약 준비

지식경제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백화점 업계의 매출은 2월을 제외하고 매달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 2월 매출이 지난해보다 적었던 것도 설 연휴가 지난해는 2월에 있었고, 올해는 1월에 있어 설 특수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직접비교를 통해 전년보다 매출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다. 하반기 들어서는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매출 신장 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8월의 매출 증가율은 7.6%였으며, 9월은 8.6%, 10월은 11.4%였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백화점 업계는 21조를 상회하는 매출을 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9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7~8% 정도의 매출 신장률이 예상된다. 이는 97년 이후 12년간 연평균 신장률이었던 4.2%나 지난해의 4% 신장률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신장률이다. 각종 경제연구소에서 올해 유통업을 전망하며 백화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 증가세가 주춤할 것이라며 1.5~3% 수준의 매출 신장률을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성적이다.

이와 같은 백화점 업계의 매출 호조는 비교적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상류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고급화 전략과 신규점포 개장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의 백화점 업계를 정리하며 빼놓지 말아야할 또 하나의 키워드는 복합쇼핑몰이다.

올 한해 국내 유통업계는 복합쇼핑몰 붐이 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세계 부산 센텀시티점을 시작으로 경방 타임스퀘어, 가든파이브 등 개장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복합쇼핑몰들이 속속 선을 보였으며, 지금도 많은 복합쇼핑몰들이 개장 준비에 한창이다.

이런 복합쇼핑몰 붐의 중심에는 백화점이 있었다. 백화점 업계 주요 3사는 올해부터 기존점을 복합쇼핑몰로 리뉴얼하거나 신규 복합쇼핑몰 건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3월 오픈한 신세계 센텀시티점은 화제만큼이나 매출 면에서도 상당한 실적을 올리며 국내 복합쇼핑몰 시장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다. 신세계는 또 지난 9월 오픈한 경방타임스퀘어에 영등포점을 출점하기도 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7일 부산 광복점을 오픈하며 2014년에 완성될 ‘롯데타운’ 건립을 시작했으며, 롯데 잠실점 리뉴얼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현대백화점은 지난 6월 목동점을 복합쇼핑몰 형태로 리뉴얼 오픈했으며, 9월에는 신촌점 옆에 영패션 전문관인 ‘유플렉스’를 연결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백화점 업체들의 복합쇼핑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롯데백화점 청량리역사몰, 현대백화점의 고양 레이킨스몰이 오픈할 예정이며, 이후로도 롯데백화점의 김포스카이파크, 수원복합몰, 신세계백화점의 의정부역사몰, 현대백화점의 양재복합몰, 아산복합몰 등이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

대형마트 경기불황, 시장포화로 고전…해외진출 활발

지식경제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9월까지 대형마트의 매출이 전년 대비 신장했던 달은 설 특수가 있었던 1월과 0.1%, 1.6%의 미미한 증가를 보였던 4월뿐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10월 조사결과에서 전년 대비 4.5% 매출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3분기까지 고전하던 매출이 드디어 호조세를 보인 것이다.

대형마트의 매출이 좋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상황에 있다. 업체들 간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부지 확보 문제로 신규점포 개점 또한 녹녹치 않아 이전부터 대형마트 업계의 성장 둔화는 예견되어 왔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형마트들은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주유소 사업이었다.

대형마트는 정유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일반 주유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많은 마트 주유소에서는 셀프 주유기를 설치해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제휴 신용카드 혜택 및 기존의 마트 영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대형마트 주유소의 큰 경쟁력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업계 최초로 이마트가 주유소 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현재 7개의 대형마트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 대형마트 주유소로 관심을 모은 이마트 구성점은 지난 11월 매출액이 올해 1월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더불어 마트매장 매출도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주유소 운영에 대한 일반 주유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형마트 주유소에서 저가에 기름을 판매하면서 주변 주유소들의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이 지경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유소 입점 이후 주변 주유소 매출은 20~25%나 떨어졌다. 이에 한국주유소협회는 군산, 구미 등 2곳의 대형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으며, 최근 중기청에서는 자율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대형마트 업체들의 해외사업도 활발해졌다. 특히 롯데쇼핑은 지난 10월 중국 최대의 대형마트 체인인 타임스(TIMES)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중국 타임스는 1997년 중국 강소성 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해 현재 대형마트 53개와 슈퍼마켓 12개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 체인으로 지난해 한화로 86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다. 중국 타임스를 인수함으로써 롯데쇼핑은 해외에만 83개의 대형마트 매장을 보유, 단숨에 국내외 점포 수 합산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내년 이후 해외 사업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슈퍼마켓 골목으로 들어온 대기업…SSM 갈등

이렇듯 SSM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 할인마트와 개인 슈퍼마켓, 구멍가게로 불리는 영세 소매상인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개인 점포뿐만 아니라 지역 할인마트마저 편의성과 브랜드 이미지 등에서 SSM에 밀려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SSM의 확장으로 인한 대기업과 지역상인들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자 중소기업청은 7월부터 SSM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9월부터는 정확한 지역 여론을 바탕으로 한 원활한 사업조정을 위해 시·도지사에게로 권한을 위임했다.

이후 SSM과 관련한 사업조정 신청은 줄을 이었다. 이 중 탑마트 포항역점과 부산 남포동, 감천점, GS슈퍼 구미 왜관점과 남양주 퇴계원점, D마켓 대구 사월점 등에 대해 영업시간 22시까지 단축, 현 영업장 면적 유지, 전단지 홍보 일부 제한, 무료배달 서비스 중지 등의 내용으로 사업 조정이 타결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SSM 규제와 관련한 법안들이 10여개나 제출됐다. 주로 SSM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영업시간과 입지 및 품목을 제한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형유통기업들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지나친 규제로 소비자들의 편익을 박탈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정부에서는 SSM 출점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중소유통 경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에서는 SSM 출점으로 인한 중소 소매업자들의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SSM진출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음식서비스업, 미용실 등의 업종이 51.7%나 조사대상으로 포함됐으며, 홈플러스 이승한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체인스토어협회가 실태 조사에 참여해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전국 소상공인연합회는 발표 다음 날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조사의 부적절함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SSM에 대한 중소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SSM 관련 업체에서 프랜차이즈형으로 SSM 사업을 펼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삼성테스코는 12월 9일, 자사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최소 4, 5억원의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의 경우 사업조정 신청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사업조정신청 제도를 피해가려는 꼼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접판매 방판법 개정 논란…직판협 자규위 출범

2008년 당시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방문판매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며 영업형태를 바꾸거나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연이어 승소판결을 받아냈고, 공정위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무늬만 방판 논란이 마무리 됐음에도 다단계판매 정의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다단계판매를 각기 다르게 정의하는 세 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다단계판매는 반드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만이 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해석을 차단하기 위해 다단계판매 정의 부분의 ‘소비자’항목을 삭제한 공정위안,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단계적 판매조직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모두 다단계판매로 정의한 김동철 의원안,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면 방문판매조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박상돈 의원안 등 국회에 제출된 세 개의 개정안은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의 방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새로운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위탁 및 중개판매 가격합계액 산정 기준 삭제’ 논란이 그것이다.

개정안 발표 후 YMCA 등에서는 중개판매의 가격합계액을 판매된 물품가로 잡게 되면 다단계판매의 35%후원수당 제한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제조합에 제공하는 담보액과 공제수수료도 증가해 후원수당이 크게 늘어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같은 논란이 일면서 공정위는 주요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며 담당자들을 징계조치하기도 했다.

이처럼 올해도 논란이 계속됐던 직판업계는 최근 한국직접판매협회가 업계 자율정화를 위한 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하며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 2월 협회 총회를 통해 건의된 자규위는 이후 국내외 사례 분석과 자율규약마련,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10일 발족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불법업체 난립 방지, 합법 업체의 자율준수 강화를 통한 업계 발전 도모를 위해 만들어진 자규위는 앞으로 협회 회원사에 대한 자체 심의 및 분쟁조정,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자율규약 제정을 통한 자율규제 시스템 마련, 회원사 자율규제 이행 점검, 불법업체 모니터링, 기업평가 및 보상플랜 검증사업 등의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인터넷쇼핑몰 이베이의 G마켓 인수…업계 지각변동

지난 4월 16일 이베이가 인터파크와 G마켓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국내 오픈마켓 시장 1,2위였던 옥션과 G마켓이 한 식구가 됐다.

이재현 이베이 아태지역 총괄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을 교두보로 삼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국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보한 뒤 한국형 이커머스 플랫폼 모델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베이와 G마켓의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은 모두 합쳐 87.2%.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압도적인 절대강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베이에서는 당분간 법인과 사이트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옥션과 G마켓이 곧바로 하나로 통합되지는 않았다. 

엄청난 시장점유율로 인해 이번 인수계약 성사가 인터넷쇼핑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됐다.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세계적인 인터넷쇼핑몰 업체를 통해 그간 G마켓이나 옥션과 거래해 온 중소 업체들에게 해외 수출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과 국내 전자상거래 인력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꼽혔다. 당시 이베이에서는 자사의 플랫폼을 통한 해외 수출 시스템을 한국 중소상인에게 연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베이에서 한국형 이커머스 플랫폼 모델을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한다고 말한 만큼 자연스럽게 한국 인력의 해외 진출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시장점유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았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측에서는 판매자 확보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 오픈마켓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0%에 육박하는 거대기업이 탄생하게 되면 신규사업자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공정위가 인수 허가 조건으로 내건 3년간의 수수료율 인상 금지 기간이 지나면 이베이에서 판매수수료와 등록 수수료 등에 대한 권한을 갖게 돼 중소 판매업자들의 입지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하면서 국내 인터넷 쇼핑몰 시장은 외국업체와 토종업체들 간의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그 중에서도 SK텔레콤의 11번가는 같은 오픈마켓 사업자이면서 출범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오픈마켓 업계 3위에 오르며 선전하고 있어 직접적인 경쟁상대로 꼽히고 있다.

이에 11번가는 ‘해외에 이베이가 있다면, 한국에는 11번가가 있다’는 문구로 광고를 진행하는 등 애국심 마케팅을 펼치고, ‘G마켓과 옥션에게, 11번가가 묻습니다. 왜 이런 혜택을 못 주시나요’라는 다소 자극적인 카피의 광고를 통해 자사만의 강점을 강조하며 옥션과 G마켓을 직접 경쟁상대로 지목하기도 했다.

인터파크, 디앤샵, CJ몰 등의 업체들도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오픈마켓 여부와 상관없이 옥션과 G마켓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홈쇼핑 고성장 속에 불공정거래 도마 위 올라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지난해 홈쇼핑업계의 연간 판매액은 4조8500억원 규모였다. 올해 10월까지의 홈쇼핑업계 총 판매액은 약 4조6580억 가량이다. 특히 9월과 10월에 각각 올 들어 가장 많은 5695억원, 5495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총 판매액은 5조6000억원을 무난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쇼핑몰업계는 지난해 대비 1조원 가까운 판매액이 증가하며 10%이상 성장하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매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하는 분기별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에서도 홈쇼핑 업계는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조사에 포함된 홈쇼핑업계는 이후 5분기 연속 100이상의 지수를 보였으며, 올 들어서도 1분기와 2분기까지 100이상의 지수를 보인 유일한 업종이다. 이 지수는 기준치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홈쇼핑 업계의 호황은 지속적인 상품개발, 보험판매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신종플루 확산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외출을 자제하고 가족과 함께 TV를 시청하는 가구가 늘면서 홈쇼핑을 통한 일반소비재 구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홈쇼핑 업계는 시장장악력이 커지면서 더욱 심해진 중소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11월에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홈쇼핑 업체들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중소기업전용홈쇼핑 채널 도입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재섭 남서울대 교수가 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업체들이 지급한 체감수수료는 56%에 달했으며, 87% 이상이 불공정 프로모션 요구를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납품업체 대표들은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이 불가능하고, 카드수수료, 택배비용, ARS비용 등 각종 부담을 업체에 전가하고 있는 홈쇼핑 업계의 실태를 전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도입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홈쇼핑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업계에 이어 유통업계에서는 두 번째로 지난 12월 4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에는 정액 수수료각종 서면계약 의무화 등을 비롯해 납품업체들에 대한 지원사항도 포함되어있어 앞으로 홈쇼핑업계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의점 매물로 나온 바이더웨이 업계 관심 집중

지난 2006년 7월 오리온으로부터 바이더웨이를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PEF) 유니타스 캐피탈은 인수한지 3년 4개월만에 바이더웨이 매각을 진행했다. 바이더웨이의 연매출이 지난해 기준으로 인수 직전 대비 30% 성장한 5000억원을 기록하고, 점포 수 또한 인수 당시의 980개에서 1400개로 크게 증가하면서 가치가 상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바이더웨이가 매물로 나오자 업계에서는 동종업체에서 바이더웨이를 인수할 경우 생기는 판도 변화에 관심을 집중했다. 지난해 말 기준 편의점 업계 시장점유율 순위는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순이다. 그러나 만약 GS25가 바이더웨이를 인수할 경우 업계 1위는 GS25가 차지하게 되며, 세븐일레븐이 인수할 경우 2위인 GS25와 대등한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다. 업계 5위인 미니스톱의 경우는 단숨에 세븐일레븐을 제치고 업계 3위에 등극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내의 기존 편의점 업체가 바이더웨이를 인수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현재까지 유니타스캐피털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회사는 총 9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계 편의점 업체인 미니스톱과 식품 회사 몇 곳, 사모펀드, 국내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인터파크가 인수전을 펼치고 있다. 의외로 편의점 업체가 아닌 다른 업종 기업이 바이더웨이를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편의점이 아닌 다른 업종 기업들은 편의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 인수전에 뛰어든 반면, 기존 편의점 업체들은 유니타스 캐피탈이 요구한 인수 금액이 너무 높아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니타스 캐피탈이 바이더웨이를 인수한 금액은 약1500억원이었지만, 이번에 매각하며 요구한 인수금액은 3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올해 편의점 업계는 기존의 생활편의 서비스를 강화하며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바이더웨이는 조리된 음식을 가져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셀프 바’ 매장을 선보였으며, GS25는 인천공항역점에 ‘무인 편의점’을 설치했다. 훼미리마트는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이상이 발견된 상품에 대해 실시간으로 전국 전점포에 메시지를 보내 진열대에서 해당 상품을 회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차세대 포스 시스템을 개발, 도입했다.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업체와 손잡고 반품상품 회수 서비스를 실시한 곳도 있었다. 세븐일레븐이 8월 롯데홈쇼핑과 손잡고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12월에는 훼미리마트와 GS25가 GS샵과 업무 제휴를 맺는 등 제휴 업체들도 늘고 있어 머지않아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반품상품 회수 서비스가 편의점의 새로운 일상편의 서비스로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가맹점주 보호 미흡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도 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한 경우가 전체 위반사항 중 27.2%를 차지할 정도로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시작된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지난 9월에는 정부에서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와 프랜차이즈업종 활성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슈퍼마켓, 화물운송업, 택시 등의 업종에서 영세한 개별자영업자 및 중소 서비스기업의 프랜차이즈화를 유도하고, 가맹점 창업 및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자금을 지원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프랜차이즈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률 제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예방교육 확대, 업종별 표준약관 다양화 등 가맹점주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또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맥도날드와 같은 글로벌 프랜차이즈도 만들어갈 방침이다.

전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를 육성시킴으로써 자영업자들이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불공정거래에 시달리거나 영업적인 면에서 고전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과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가맹점주 보호 강화를 주장하며 각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의 개정안에는 1년 이상의 기간동안 2개 이상의 직영점을 경영한 실적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난립을 제한하는 내용, 사업초기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는 내용, 가맹사업의 공정계약을 위해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함으로써 공정위가 정책수립 및 법위반여부 조사에 업무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상조 할부거래법 개정 지지부진…타 업종 대형업체 진출

업계가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사례도 크게 늘어 2003년 58건이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2008년에는 무려 14배 이상 증가한 1374건을 기록했다. 여기다 상조업체들의 평균 고객 불입금 지급 여력은 47.5%에 불과하고, 고객 불입금 지급 여력이 50% 미만인 업체가 절반에 가까운 49.4%를 차지하는 등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 부도·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상조업 관련 법안이 연이어 제출됐다. 상조업의 급속한 팽창과 영세 업체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권택기 의원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김춘진 의원의 상조업법, 권경석 의원의 상조법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상조업 관련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상조업 관련 법안들에 대한 업계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법안들이 주로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상조업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 상조업과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만을 다루면서 건전한 중소업체마저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는 또한 상조업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상조업 진출 계획을 발표하는 타 업종의 대형 업체들도 늘어나 중소업체의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원공제회가 국내 최대 자본금인 500억원을 들여 상조업에 진출했으며, 대우해양조선, 결혼정보회사인 듀오도 상조업 진출을 선언했다. 인지도와 자본력을 확보한 대형 업체들이 생길 경우 영세업체들의 회원 이탈이 심화됨으로써 다수의 영세업체들이 도산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상조업협동조합에서는 지난 11월 중소기업청에 대기업의 상조업 진출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상조협회에서는 안정된 시장 환경 마련과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상조협회는 공제조합 설립 추진 배경에 대해 업체들의 출자금과 공제보증금으로 소비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업체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유사 변형 업체들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영세업체들에게도 건전하고 안정된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