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상조업체들의 재무 부실 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전국 상조업체 224곳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고객 납입금 대비 순자산 비율이 75%에 못 미치는 업체는 167곳으로 전체의 74.6%나 됐다. 상조업체 4곳 중 3곳은 파산 시 고객들이 낸 돈 중 75% 미만의 돈만 돌려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는 업체도 20.1%나 됐으며,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업체는 불과 17.4%에 그쳐 망했을 때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는 업체 수가 전액 환불 가능한 업체 수보다 많았다. 많은 수의 상조업체들이 심각할 정도로 부실한 재무 상태를 보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조업체 138곳을 비롯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지난달 18일에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조업을 포함한 3대 업종의 12개 항목의 중요정보 표시·광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르면 앞으로 상조업체들은 총 고객환급 의무액 및 상조관련 자산,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서비스내용 등을 광고나 계약서에 표시해야한다. 가령 “고객불입금의 ㅇㅇ%는 ㅇㅇ은행에 예치하고 있음”이나 “고객불입금은 별도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있음”과 같은 내용을 2분미만의 TV광고에도 자막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하면서 “향후 상조업종 등 최근 피해가 증가하는 업종에 대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6월 중 시정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올해 중에는 공정위의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고객납입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의무화하고,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업체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공정위 안 말고도 권택기 의원 대표발의의 할부거래법 개정안과 권경석 의원 대표발의의 상조업법 제정안이 제출돼 있다. 공정위는 공정위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 발의된 이 두 안을 참고해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