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癸卯年) 한 해가 저물고 2024년은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23년은 4 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의 여파로 4분기 내내 경기전망지수가 기준치를 밑돌며, 저조한 성장에 머물렀다.

유통업계는 위축된 소비심리에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과 운영난에 연말 대거 인원 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을 받았고 이와 함께 대표 및 임원들이 물갈이됐다.

코로나 사태 당시에도 선방하며 버티어 오던 직접판매업계 역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수는 늘었지만, 매출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판매업계 역시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내 토종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매출에서는 하락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오는 2024년은 갑진년으로 육십 간지의 41번째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청룡을 의미하는 ‘푸른 용의 해’다. 올해는 승천하는 용처럼 상승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기는 바람이다.

약자 복지를 위해 달라지는 것들

지난해 8월 정부는 2024년도 예산 편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예산 총지출은 656조 9천억원 규모로 작년 대비 18조 2천억원으로 약2.8% 증가한 규모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이번 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하며 지출의 4대 키워드로 ▲ 약자 복지 ▲ 미래 준비 ▲ 일자리 창출 ▲ 국가 본질 기능 수행 등을 꼽았다.

그렇다면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2023년과 비교해 보면, 가장 먼저 약자 복지를 위한 변화가 눈에 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급여액이 월 162만원에서 183.4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대1 돌봄 서비스를 17개소로 늘리며 대상 역시 2천명으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수 역시 작년 88.3만명에서 올해 103만명으로 확대되며 노인 일자리 수당은 6년 만에 월 27만원에서 29만원 일자리 수와 수당 모두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다양해진다. 그리고 올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응원을 위한 3종 패키지가 지원된다. 먼저, 대출 금리를 기존 11%에서 평균 4%로 대환대출 지원을 인당 5천만 원을 최대 1만명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에너지비용 지원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기존 25만명, 최대 50%에서 4만명, 최대 80%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 체감형 지원으로 교통비 할인과 기술 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그리고 청년들의 ‘농촌 진입-정착-사업화’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래 준비 투자를 위해 바뀌는 것들

국가 전략기술 발전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 글로벌 산업 생태계 주도의 ‘Flagship 프로젝트’에 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연구개발 관련 예산은 대폭 줄였지만, 반면 국제협력관련 R&D는 작년 5000억원에서 1.8조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또한, 작년에는 없었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저리융자지원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다. 에너지시스템 관련해서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기존 19.5만원에서 36.7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은 기존 최대1년(12개월)에서 최대18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부모급여를 기존 0세 70만원, 1세 35만원 이였던 지원금을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둘째 아이부터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기업당 국비 지원 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일자리 창출 관련 바뀌는 것들

첨단서비스 분야에서 AI활용 서비스가 5개 분야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그리고 민간에게 공개된던 공공서비스 23종이 40종으로 확대된다.

문화사업 분야는 작년 8000억원이였던 콘텐츠 정책금융 지원금이 올해는 1.8조원으로 확대시키고 세계가 즐기는 K-콘텐츠 제작·수출을 지원한다.

지자체와 민간 그리고 지방대학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지원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과 생활인구 확충을 위한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30개 대학을 글로컬 대학(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학)으로 선정해 집중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를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리고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에 사과, 배, 감귤을 추가 확대한다. 또한, 청년농 정착지원금 확대와 고령농 은퇴직불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전략작물직불금 강화와 탄소저감 농법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군대 육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기존6.1조원에서 7.2조원으로 늘린다. 군대 노후 시설도 올해 4만여개를 개선하고 모듈러 숙소도 250실로 늘린다. 병사의 봉급역시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서 기존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오른다.

최근 마약범죄근절을 위해 첨단 수사·감시 장비에 대한 예산을 기존 55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늘리고 기존에 3개소 였던 중독재활센터를 17개소로 늘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했다”라고 하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약자 복지를 비롯한 민생사업에 투입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