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정감사에서 유통업계의 민낯이 들어났다. 특히 가맹점에 대한 갑질, 짝퉁 논란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유통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줄줄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본사 갑질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가맹점이나 협력업체 등을 쥐어짜는 행위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관련 실태조사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국산 짝퉁제품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됐다.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 구본학 쿠쿠홀딩스 대표, 강희철 천재교육 대표 등이 참석했다.

쿠쿠전자·버거킹, 계약 갱신 거절 등 ‘갑질 논란’

쿠쿠전자는 점주협의회에 가입한 점주들 중 총 16곳이 계약 해지를 당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유로 평가가 낮다는 점을 들었는데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며 “오히려 점수가 더 낮은 곳은 계약이 갱신된 곳이 있다. 묘하게 점주협의회 가입 대리점들과 계약 갱신을 해지한 곳이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대표는 대리점주들에 대한 보복성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도 평가 순위가 낮은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며 “원래 계약 갱신 거부 통보를 60일 전에 해야 함에도 115일 전에 통보하고 문제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점주협의회에 소속된 점주 중에도 잘 협의가 돼서 갱신된 곳이 있고, 갱신이 되지 않은 곳 중 두 곳은 점주협의회 소속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계약 갱신이 거부된 대리점들이 법원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냈음에도 기각된 것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버거킹 운영사 BKR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과 수수료 갈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문장헌 버거킹 가맹점주협의회장은 “버거킹 미국의 경우에는 로열티, 광고비를 합친 수수료가 8.5% 수준이지만 한국에서는 로열티에 광고비, 물류배송비 등까지 포함해 17.8% 정도를 수취하고 있다”며 “현재 월평균 9000만원 정도의 가맹점 매출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지난달 약 885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폐점 업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재무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을 쥐어짜고 있다”며 “특히 외식업에서의 사태가 심각해 관련된 실태조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아디다스, 인기상품 직영점 독식 제기

아디다스코리아는 지난해 100여개의 가맹점 중 퓨처파트너로 선정된 19개 점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2025년 6월까지만 매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오프라인 매장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질의를 받았다.

김정중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 회장은 “아디다스코리아의 집단 갱신 거절 발표 후 인기상품과 온라인스토어는 아디다스 직영점만 독식하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차등 공급과 갱신 거절을 철회하고 온라인 스토어를 원상복귀 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는 유독 한국에서만 가맹점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미국, 유럽에는 멀티 매장만 있고 중국은 브랜드 숍만 있는데, 한국은 대리점과 멀티브랜드가 동시에 있는 구조여서 이 같은 복잡한 운영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또 “아디다스코리아는 6년 전부터는 시장 점유율이 점점 빠지고 있어 나이키의 절반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본사는 이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점장들을 배려하면서 구조조정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쇼핑몰, 中 짝퉁제품 피해 지적

중국산 짝퉁제품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짝퉁제품으로 국내 기업이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상품 급증의 원인은 방치에 가까운 알리 익스프레스의 무관심이 큰 원인”이라며 “여러 K패션 브랜드 뿐만 아니라 갤럭시 스마트폰 등 가전제품까지 종류와 상관없이 짝퉁제품이 판을 치고 있다. 심지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국회의원 배지와 경찰 배지도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국내 전체거래량 대비 가품으로 인한 이의제기 건은 0.015%에 불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3가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가품은 공정경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자상거래법 상 임시중지 명령을 검토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계속된 질책에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한국 대표이사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 많은 기술, 인력 자원을 투입할 것을 약속한다”며 “국감이 끝난 후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J올리브영의 경우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최대 6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CJ올리브영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3.0의 점수를 받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관련 매출액 약 10조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과징금 부과액은 최대 6000억원 수준(부과기준율 3.5%~6.0%)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