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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자영업자, “이미 한계상황”한경연, 자영업자 대상 최저임금 의견 조사…최저임금 동결해도 자영업자 절반 고용여력 없어
  • 김미림 기자
  • 승인 2021.06.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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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두고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은 이미 현재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되고 있어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최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9일부터 22일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다.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타격 불가피

한경연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자영업자들의 절반(53.1%) 이상은 현재 최저임금(시급 872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72.2%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경연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53.9%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5~10%, 10~15% 인상 시 각각 11.8%가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는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높아 자영업자들이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근무하는 자영업자들의 40.6%가 현재도 폐업을 고려할 한계 상황이라고 응답해 나 홀로 사장 자리 마저 위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만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23.6%는 현재도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 미만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가격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27.2%)이 가장 높았다. 현재 가격 인상 예정이거나 5% 미만 최저임금 인상 시 가격 인상을 고려한다는 응답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55.6%)과 숙박·음식점업(53.2%)이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경기회복부터

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먼저 경기회복(33.4%)이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종식(31.5%), 정부 자영업자 지원 확대(19.6%), 최저임금제도 개선(14.7%)이 그 뒤를 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 45.7%로 가장 높았으며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과 합하면 61.9%에 이르렀다. 특히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음식점업(69.8%)과 도소매업(63.8%)에서 높았다. 이어 제조(46.5%), 운수(46.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나홀로 사장도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3%에 이르렀다. 고용원 수에 따른 동결 및 인하 필요 응답률을 살펴보면 나홀로 사장이 60.3%를 차지한 가운데 고용원 1~4인 65.8%, 고용원 5~9인 53.0%, 고용원 10인 이상 63.6%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시급 산정 시 분모에서 법정주휴시간 제외)’가 1순위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이 2순위로 그 뒤를 이었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018년 말부터 고용을 줄이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영세·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김미림 기자  nexteconomy@nex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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