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등 방문판매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38개 상조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실시한 상조업체 서면실태조사 및 4월 현장 직권조사 결과,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 등 방문판매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38개 상조 업체를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상조회원을 다단계방식을 통해 모집하고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하지도 않은 7개 업체를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 있으면서 관할 시·군·구에 신고 혹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18개 업체와 소비자에게 불완전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청약철회 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2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혹은 시정권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더불어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에게 상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조업 시장에서 건전업체가 소비자에게 선택되고, 부실․불법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시장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방지 장치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결과 전국 281개 상조회사의 총가입회원수는 약 265만명이며, 고객불입금 잔고는 약 9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 및 조치결과
| 구분 | 위반업체 | 법 위반 행위 | 조치내용 |
| 1 | 결풍상조(주) |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 시정권고, 과태료(100만원) |
|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 시정권고, 과태료(100만원) | ||
| 2 | 고려상조(주) |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 경고 |
| 3 | (주)금호상조 |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 | 시정권고 |
| 4 | (주)노블리아상조 | 청약철회 지연배상금 지연 지급 행위 | 경고 |
|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 | 시정권고 | ||
| 5 | (주)다음사랑 | 방문판매업 지연신고 행위 | 경고 |
|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 시정권고, 과태료(100만원) | ||
| 홈페이지 판매원 신원 확인 의무 위반 행위 | 시정권고 | ||
| 6 | (주)다음세계 |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 시정권고, 과태료(100만원) |
| 7 | (주)다음세계상조 |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 시정권고, 과태료(100만원) |
| 8 | (주)달구벌상조 |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 경고 |
| 9 | (주)동남상조 | 청약철회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 | 경고 |
| 10 | (주)동해상조 |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 | 시정권고 |
| 11 | (주)두레세상상조 |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 경고, 과태료(100만원) |
|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 경고, 과태료(100만원) | ||
| 12 | 디에이치상조(주) |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 시정권고, 과태료(100만원) |
|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 시정권고, 과태료(100만원) | ||
| 미등록 다단계판매 위반 혐의 | 경찰통보 | ||
| 13 | (주)렌탈클럽이지스상조 |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지연 신고 행위 | 경고, 과태료(100만원) |
| 미등록 다단계판매 위반 혐의 | 경찰통보 | ||
| 14 | 모던종합상조(주) |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 경고, 과태료(100만원) |
|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 경고, 과태료(100만원) | ||
| 15 | 미래연합상조(주) |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 경고 |
|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 | 시정권고 | ||
| 16 | 보람상조개발(주) | 미등록다단계판매 혐의 | 경찰통보 |
| 17 | 보람상조라이프(주) | 미등록다단계판매 혐의 | 경찰통보 |
| 18 | 보람상조리더스(주) | 미등록다단계판매 혐의 | 경찰통보 |
| 19 | 보람상조프라임(주) | 전화권유판매업 미신고 행위 | 경고 |
| 미등록 다단계판매 위반 혐의 | 경찰통보 | ||
| 20 | 부모사랑(주) | 미등록다단계판매 혐의 | 경찰통보 |
| 21 | 삼성드림이벤트(주) |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 경고 |
| 22 | 삼성라인(주) |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 경고 |
|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 | 시정권고 | ||
| 23 | 삼성상조(주) |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 경고 |
| 24 | 선경상조(주) |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 시정권고, 과태료(100만원) |
| 25 | 선경문화산업(주) | 방문판매업 미신고 행위 | 경고 |
|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 경고 | ||
| 방문판매원 명부 미비치 행위 | 경고 | ||
| 26 | (주)스카이뱅크상조 |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 경고, 과태료(100만원) |
|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 | 시정권고 | ||
| 27 | 아가페상조(주) | 청약철회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 | 경고 |
| 28 | 온누리복지상조(주) |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 | 시정권고 |
| 29 | (주)제이케이상조 |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 | 시정권고 |
| 30 | (주)조은이웃 |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 시정권고, 과태료(100만원) |
|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 시정권고, 과태료(100만원) | ||
| 31 | (주)조흥 |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지연 신고 행위 | 경고, 과태료(100만원) |
| 32 | (주)천궁실버라이프 |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 시정권고, 과태료(100만원) |
|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 시정권고, 과태료(100만원) | ||
| 33 | (주)천영의전클럽 |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 시정권고, 과태료(100만원) |
|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 시정권고, 과태료(100만원) | ||
| 34 | (주)태화상조 | 청약철회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 | 경고 |
| 35 | 한강라이프(주) |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 경고, 과태료(100만원) |
| 36 | 한빛상조(주) | 청약철회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 | 경고 |
| 37 | 현대종합상조(주) | 전화권유판매업 지연 신고 행위 | 경고 |
| 38 | 효원라이프상조(주) |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 시정권고, 과태료(100만원) |
|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 시정권고, 과태료(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