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을 보면 정부가 종종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 채 탁상공론에 불과한 정책을 내놓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프랜차이즈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제’를 보면서 든 생각도 그것이었다. 물론 취지는 좋다. 제대로 된 업체만 영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면 업계 전체에도, 소비자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좋은 취지를 제대로 살릴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보인다.
지난 호 넥스트 이코노미의 ‘갈 길 먼 프랜차이즈 투명화’ 기사에서 이 일을 관할하는 공정위 가맹유통과 직원이 단 세 명이라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약 2750개 정도로 추정되는 업체를 단 세 명이 관할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가맹점 예치제의 경우는 개념정립도 제대로 잡히지 않아 보인다.
어느 분야든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방식이 힘없는 업체들을 압박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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