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으로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었고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통계청이 얼마 전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했으며 구직활동을 중단했거나 단념한 인구는 20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렇듯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인데도 정부가 내놓은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기존 대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쳐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거나 보조금을 주고 청년의무고용제도의 일몰을 1년 연장하고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늘리겠다는 정도이다.

최근 한 취업 포털의 대학 졸업예정자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불안한 취업 전망으로 10명 가운데 3명이 졸업을 미룰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2013년 이후 매년 2조원 내외의 예산을 청년일자리 대책 예산으로 투입했고 올해도 2조6000억원을 배정했음에도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취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의 효과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과연 정부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것일까?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늘리려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늘지 않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늘어난다 해도 오히려 경제에 부담을 주고 복지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금을 가지고 공공 일자리를 늘려 본들 기업들은 조세를 낸 만큼 고용에 지출할 여력이 줄기 때문에 전체 일자리는 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금을 100억원 걷어 일자리 창출에 지출해 100개 늘릴 수 있다고 하자. 하지만 세금을 100억원 내야하는 기업은 노동자에게 지출할 여력이 줄어 민간 일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혹자는 늘어난 만큼 줄지는 않는다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출하는 100억원이 고스란히 일자리 창출에 쓰여 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반쯤은 어디론가 새어버린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생색을 내기 위한 경비 등등으로… 물론 그러한 경비지출에서도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지만, 결국 국가 경쟁력을 해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 예산에 의한 일자리 창출의 문제는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일자리를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자리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시장이나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의 목표가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만큼 돈을 나눠 주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겠지만 실은 억지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 나눠 준만큼 수요를 창출할 것이고 그에 따라 생산이 늘어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첫째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민간 일자리를 공공 일자리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창출했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둘째로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려는 생각에 시장, 특히 수요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 셋째는 일자리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 전체 일자리 부족만이 아니라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 부족이라는 불균형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의 궁극적 목표가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억지 일자리 창출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노력이 오히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예컨대 공급능력은 충분한데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부족한 경우라면 복지정책이 일자리를 만든다. 주거, 의료, 교육과 같은 분야가 대표적이다. 주택 건설인력, 의료인이나 선생님이 되려는 사람들은 충분한데 저소득층의 지불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기본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혹은 수요가 있고 구매력도 있는데 수급을 제한하는 제도가 문제라면 정부의 규제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공급자, 수요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신뢰 부족이 원인이라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특히 일자리 수급 불균형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구직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브랜드기업의 일자리를 원하는 반면에 그러한 기업들이 부족한데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비자보호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직접판매업계가 아직 소비자문제와 관련해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의 신뢰가 미흡한 중소기업 상품을 시장에 소개하는 중요한 유통채널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직판업계가 수백만에 이르는 판매자들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직판 유통채널을 통해 상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 대해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 직판업계의 경제사회적 기능에 대하여도 재조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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