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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인수돼도 해약환급금 돌려받는다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정상규 기자
  • 승인 2016.10.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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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돼도 기존 회사에 냈던 선수금을 포함한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확대된 상조계약 정의 명시
개정안은 우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가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장례서비스 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상조계약도 법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기존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2회 이상 나눠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을 제공받는 계약이었던 것을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등은 대금의 전부·일부를 지급한 후에 제공받는 계약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비자로부터 멤버십카드 발급비용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고 상조서비스 제공시 대금을 수령하는 상품을 판매한 경우나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대금을 선납 받은 후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여행 또는 유학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상조계약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미 날짜가 정해진 혼례에 대한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잔금은 상조서비스 제공시 일시불로 받은 경우는 제공시기가 확정돼 있으므로 상조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고사항 중 법령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선 일반사항으로 규정했다. 기존 소비자보호지침은 할부거래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 ‘일반사항’과 건전할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 ‘권고사항’으로 구성됐었으나 ‘회원인수’ 관련 부분을 계약이전 절차 및 공고방법, 인도업체와 인수업체의 책임범위, 상조계약 일부에 대한 이전금지 등을 포함해 ‘상조계약의 이전’이라는 제목으로 일반사항에 규정했다.
그동안에는 이전받은 상조업체 A가 자신에게 납부한 선수금에 대해서만 해약환급금 책임을 지고 나머지 환급책임은 이전한 상조업체 B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통합업체들이 회원인수를 주도했고, 소비자가 해약을 요구하면 소액을 내주거나 행사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등 병폐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원을 이전받은 상조업체 A는 회원이 해약을 원하면 B에 납입한 부분을 포함해 납입한 모든 선수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공개 및 상조업자의 주요사항 변경통지 관련 항목을 신설했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소비자보호지침에 해당 항목을 신설하고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상조업자의 주소, 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 등 주요사항 변경 시 소비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소비자보호지침에 반영했다. 따라서 상조업자가 선수금 예치은행을 변경하였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 상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지급의무자’를 알리지 않은 것이므로 앞으로는 할부거래법에 위반에 해당된다.

해약환급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율은 하향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제7조)상 지연배상금의 이율이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의 15로 하향(2016년 1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보호지침에 이를 반영했다.
예를 들어 상조업자A와 소비자B와의 상조계약이 2015년 11월 30일 해제되었고 A가 2016년 2월 28일 B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려고 할 경우, A가 B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배상금은 2015년 12월 4일부터 2016년 1월 24일까지는 연 20%의 이율로 산출된 금액, 2016년 1월 25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는 연 15%의 이율로 산출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법위반행위 예시에 심결례 등 반영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의 금지행위 관련 최근 심결례 등을 소비자보호지침에 반영해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법 해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상조계약 체결 후 중도 해약 시 지급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과 관련된 사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사례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해 상조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례 등이 있어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활용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할부거래법령에 새로이 규정된 상조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행위에 대한 해석기준 및 법 위반 예시의 제시를 통해, 상조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정상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상조업자나 공제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상규 기자  nexteconomy@nex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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