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정부3.0을 구현하는 ‘소비자피해 방지 종합 지원시스템’인 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을 연내 구축해 내년부터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제품 구매전 리콜사례, KS(국가표준)인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소비자가 담당 기관을 모르더라도 리콜 등 결함 발생시 피해상담, 구제신청, 결과 확인 등이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그동안 필자는 수차에 걸쳐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성화도 소비자를 활용하자고 주장해왔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려는 소비자행복드림은 그 첫 걸음을 내 딛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행복드림은 불량상품이나 사후 서비스 미흡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나 불편의 해결이 주목적이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시스템에 모여진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해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돕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과 기업, 특히 소비자들과 접하고 있는 유통업이 함께 참여한다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소비자행복드림은 소비자들의 구매선택과 피해 구제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시장의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게 돼 성장의 기회가 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질 것이며 특히 소비자들과 소통이 힘들었던 중소기업의 좋은 상품들이 보다 쉽게 소비자들에게 다가 갈수 있게 될 것이다.

경쟁전략 분야의 세계적 석학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교수는 이태리 구두산업의 성공 요인을 이태리 여성들이 신발을 고르는 행태로 설명하면서 경쟁력 우위를 갖는 중요한 원천의 하나로 수요조건 즉 소비자들의 선택 능력을 꼽았다. 구태여 이태리를 예로 들 것도 없이 오늘 날의 한류나 스마트폰 산업의 경쟁력도 따지고 보면 부모님께 혼나면서까지 소위 케이팝을 낳은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에 열광하고 아직 쓸 만한 핸드폰을 버리며 새로운 기능에 호기심을 갖고 지출을 아끼지 않은 젊은 소비자들의 덕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드는 능력을 가진 장인이나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평가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필자가 일본의 장인정신이나 가업계승을 설명하면서 그 배경으로 일본 소비자들의 세심한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한 연유이다.

하지만 소비자행복드림이 정부주도 피해구제시스템 구축에 그친다면 실질적인 소비자 역량 제고와 기업들의 대응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소비자와 기업들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정보들이 함께 모아지고 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9년에 구축해 소비자단체들과 소비자원이 함께 운영 중인 소비자불만처리 시스템인 1372에도 연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소비자 불만 정보들이 접수돼 처리되고 있지만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운용과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의 미흡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이나 기업의 소비자문제 대응에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소비자정보 시스템과의 연계하고 실제로 소비자들의 불만과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과 협력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 주도의 운영보다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소비자들과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보다 자율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운용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흔히 정부 정책이나 훌륭한 지도자가 경제를 이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소비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과거 60-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도 자식(근로자)들의 교육을 위해 허리를 졸라맨 부모(소비자)들의 힘이 컸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자고 외치지만 규제개혁의 더 중요한 의미는 정부가 정하던 것을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고 정부의 힘을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규제가 문제될 것 없이 아무 곳에나 공장을 짓고 주민들까지 이동시킬 수 있었던 공산주의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바로 소비자 선택의 힘을 활용하지 못한데 있다.

소비자행복드림도 정부3.0을 넘어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소비자·기업3.0으로 설계, 운영돼야 실질적으로 소비자들과 기업들 나아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유통업에 대한 각종 규제들(대형유통업 영업시간 제한이나 직접판매 영업방법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도 걷어내 경제를 살리는데 시장과 소비자의 힘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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