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다단계판매가 고사될 위기를 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서비스를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준수해야 할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을 발표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상 이동통신 다단계판매에 불리한 부분이었던 사전승낙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단통법 제8조에 따르면 이동통신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고 그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의 지침은 사전승낙 받은 사실을 휴대, 제시 또는 패용 등 게시에 준하는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면 된다. 단통법 준수를 위해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승낙서를 이마나 가슴에 붙이고 다녀야 하는 웃지 못 할 일은 벌어지지 않게 된 것이다.
지침은 또 이용자의 지위에 있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신규가입자에게 일반 이동통신 대리점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판매점의 지위에 있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 다단계판매 업체가 특정단말기, 고가요금제 등의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조건변경 포함) 및 해지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단계 대리점에게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유리한 요금수수료와 과도한 유치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방통위의 지침이 나오자 이동통신다단계판매 업체들은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통승낙제’를 통해 사전승낙서를 받으려면 사업자 적정성,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영업, 개인정보 보호활동 등 26여개 심사와 현장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침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적용할 철회기준 및 조건을 추가하도록 했다. 따라서 사전승낙 받기가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전승낙서를 게시에 준하는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한 것도 기존 단통법에 비해 한결 완화된 셈이다.
그러나 다단계판매 업체의 수수료 수입은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지침 상 현저히 유리한 요금수수료와 과도한 유치수수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최종 결정은 방통위 또는 법원에서 내려지겠지만 기존보다는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수입이 줄었다고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줄이면 좀 더 나은 수입을 찾아 다단계판매원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해당 업체는 존폐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어 업체들의 고민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다단계 판매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계획서를 보고하면서 다단계판매 업체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및 수수료를 일반대리점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다단계판매 업체에게 많게는 2배의 리베이트를 부여했었다. 모 이동통신 다단계판매 업체 관계자는 “요금수수료가 줄어들면 판매원에게 제시하는 비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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