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년고용 종합대책 발표


정년 연장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장년 고용불안 문제 해소를 위한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년층의 고용 불안, 질 낮은 일자리 재취업, 노후걱정이라는 3가지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재직·재취업·은퇴 등 일자리 단계에 맞춰 특화된 지원방안들을 담고 있으며 퇴직연금, 자영업 등 관련 대책과도 연계해 추진된다.

현재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번 장년고용 대책은 50세가 되면 개인 특성에 맞춰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생 이모작 설계부터 직업능력 향상, 퇴직 전 전직지원까지 체계적으로 돕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퇴직 전 전직 지원 서비스 부재로 인해 장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하더라도 임시 임용직이나 생계형 자영업 등 고용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퇴직 전도 미리 도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근로자가 생애 전반에 걸쳐 경력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가칭)’ 사업을 신규로 도입했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받고 싶은 장년 근로자는 지역별로 지정된 전문기관(중장년일자리센터 등)에 참여하면 되고, 사업주가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비용(훈련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50세부터 직장경력, 훈련이력, 자격증, 학력 등 개인별 생애경력정보를 망라한 온라인 ‘생애경력카드’도 구축, 퇴직 후 재취업 시 맞춤형 취업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퇴직 전부터 퇴직 이후 경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모작 장려금 제도(1인당 100만원)’도 신설, 사업주가 퇴직 예정자에게 훈련·취업알선 등 전직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장년들이 현재의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60세 이상 정년제가 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와 인사제도 개편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정부 지원금 한도를 연간 1080만원(현 840만원)까지 확대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업종별 임금모델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이 장년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직급·승진체계 등 인사제도를 장년 친화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기업당 3000만원까지 제도설계·컨설팅·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장년기 근무형태를 다양화해 기업의 효율적 인력운영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을 새로이 도입해 경험과 기술을 갖춘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경영·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영·기술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직자 맞춤형 취업 지원
아울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년 구직자와 퇴직 전문 인력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참여가 미흡한 인력부족직종(금형·용접 등) 중심으로 채용연계형 훈련(대기업 훈련시설, 대학, 민간훈련기관 등 활용)을 도입한다. 훈련을 거쳐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지원방안(장년인턴제와 연계한 채용장려금 등)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중견전문인력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업종별 중장년일자리센터를 신설(2015년 2개소)해 해당 업종의 퇴직인력에 대한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퇴직전문인력의 경력·기술을 활용하는 청년층 또는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일자리 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확충(2014년 3100명→2015년 5000명)해 나가기로 했다.
장년층 공공일자리도 확대한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규모를 올해 3000명에서 내년 5500명으로 늘리고 일 최대 2만4000원 수준인 참여수당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이야기 할머니 등 노후소득을 돕기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도 올해 36만명에서 내년 38만명으로 늘린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년층 고용불안으로 매년 90만명의 퇴직자가 별다른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 들어 과잉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직 및 전업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있다”며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통해 노후생활의 안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영업 과잉진입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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