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

▲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

 “이 달 안에 (중소기업청의) 적격심사에서 통과될 것이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김경배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사진·55)은 법정단체로의 새로운 출범을 자신했다. 그는 “9분 능선은 넘어갔다. 오늘 저녁에 회장단 통합을 결의하고 (이후) 서류만 접수 시키면 된다. (회장단 통합은) 구두상으로 조율이 끝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의 법정단체 출범을 자신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 박근혜 정부가 소신을 갖고 소상공인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와의 교감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이다.
“박 대통령을 지난해 6월인가에 마포 가든호텔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30~40분 정도 만나기로 했는데, 두 시간 가까이 대화를 했다.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들으신 것이다”
법정단체의 공식 출범일을 이달 20일 이후로 보고 있는 김 회장은 “7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단체가 탄생 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대한미용사중앙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제과협회 등 100여개에 이르는 소상공인 부문별 협회의 연합단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특별법)’에 근거했다.
현재 사단법인 형태로 있는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법정단체로 전환되면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관세의 3% 한도에서 재정지원도 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의 법정단체 출범 후 연구소 사업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연합회의 최우선 과제를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은 모든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통계자료나 연구 자료가 거의 없다. 연구소를 만들고 싶다.
자료가 나와야 미래지향적인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어려우니 지원해달라는 방식은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류처럼 육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뷰티산업이라든가, 손재주가 많은 상공인들을 산업화하면 세계시장에 경쟁력 있게 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김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업을) 대를 이어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300만개 중소기업 중 제조업 30만을 제외한 전부가 소상공인인데, 이들이 가업승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개선되면 경제양극화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다. 
한편 김 회장은 최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주도한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해서도 지속의지를 분명히 했다. “스티커도 붙이고, 협회 매장서 일본 담배 판매를 중지하는 등 지속할 것”이라고 명확한 어조로 설명한 것이다.

다음은 김경배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법정단체로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9분 능선은 넘어갔다. 오늘 저녁에 서류 한 군데 더 낸 곳이 있다. 회장단 통합하는 것을 결의하면 된다. 구두 상으로 조율이 끝났다. 이 달 말에는 출범이 될 것이다. 중기청에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데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이후에는 될 것이다. 720만명을 대변하는 단체가 탄생되는 것이다.

Q 법정단체로 정부 지원은
소상공인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법정단체로 둘 수 있다고 명시가 됐다. 이에 따라 (법정단체에) 관세 3% 이내에서 정부가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연 3000억원 수준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수출액의 1%를 지원해 달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비해서 (관세 3% 이내는) 줄어든 것이다. 수출액의 1%이면 5000억원 정도가 된다.
당시에는 내수를 기반으로 한 업종과 농어민이 FTA의 가장 큰 피해자이니 이를 지원해달라고 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원 내용을 담은) 꼭지를 만드는 것이다. 금액은 나중에 늘리면 된다.

Q 최우선 과제는 무엇으로 잡고 있나
(소상공인들은) 모든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어려운 것이 소상공인관 관련된 통계자료 등 어떤 연구 자료도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정부나 학계, 이런 곳에서 땜질 처방식으로 지원하는 정도였다.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고 싶다.
먼저 자료가 나와야 미래지향적인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소상공인이 어려우니 지원해달라는 것은 이젠 안 된다. 지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류처럼 육성을 해야 한다.
(한국경제 발전이) 자동차만 팔아서는 안 된다. 뷰티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은 손재주가 많이 있다. 이를 산업화하면 소상공인들도 세계시장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미용학과 교수들이 얼마나 많나. 디자이너들도 많다.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은) 대기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작지만 연구소가 있어야 중장기적 계획을 만들 수 있다. 또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 경제에서도 중산층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과제라고 보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소상공인들이 안정되고, 경쟁력을 갖춰야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양극화만 더 빠르게 진행될 뿐이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로 중산층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복지만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면 큰일이 난다. 전제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같이 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과연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이 옳은 것인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표본이 미국인데, 미국이 얼마나 곤혹을 치루고 있나. 영국도 자본주의만 보고 따라가다가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나. 같이 살 수 있는 사회, 작은 것은 작은 대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 큰 놈은 큰놈대로 경쟁력을 갖고 살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연구 자료에 기초해 규제를 풀어도 대기업의 규제 위주로 풀었다. 소상공인들 쪽에는 데이터도 없고, 무지에서 대응을 못했던 것도 많았다. 연구소를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고, 교수들이든 자문위원, 법관, 언론 등 자문도 받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야 한다.

Q 소상공인의 역할과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이냐 하면 소상공인이 전체 고용의 40%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을 말할 때 ‘9988’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안에 또 다른 ‘9988’이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들의 전체 사업체 수만 받을 때는 90%이다. 300만개 중소기업 중 제조업은 30만 곳이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소상공인들이다.
전체 GDP대비 소상공인의 비율이 28%정도 된다. 농축산 다 더해도 7~8%정도 밖에 안 된다. 이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너무 방치한 것이다. 또 이것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너무나 상식 없이 뛰어들고 준비 없는 창업을 하다 보니,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할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에서 이를 하려고 한다.
현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에) 60여개 조직, 단체가 가입돼 있고, 통합되면 100여개 단체가 모이게 된다. 현재 이·미용, 숙박업, 자동차 정비 등 모두 들어와 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들도 협회를 만들어서 들어온다. 한의원 협회도 들어온다. 동네 작은 병원도 단체를 만들어서 들어와야 하고, 영양사들도 들어와야 한다. 다만 프랜차이즈협회의 경우는 가맹점들은 소상공인이 맞는데, 협회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Q 지난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얻어냈었다. 수수료 인하의 후폭풍은 없었나
정부, 카드사, 가맹점 모두 윈-윈 해야 하는데…, 가맹점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개정된) 카드수수료는 작은 곳은 적게 내게 하고, 큰 곳도 그런데 왜 중간은 더 내야하나.
전체적으로는 혜택을 보기는 하는데, 카드 매출에 얼마나 되는가. 카드 매출이 많이 나온 사람이 혜택을 봐야 여전법 개정이 효과를 보는 것이다.
150만개가 효과를 봤다고 했는데, 여전히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1.5~1.7%이다. 연 매출 2억 미만은 1.5%로 해줬다. 근본적으로 왜 국가가 나서서 카드사용을 독려하는가가 문제이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법 19조 2항의 삭제를 추진할 생각이다. 

Q 법 개정 등 현안 추진을 위해서 새 정부와의 교감이 중요하다고 본다
법정 단체가 출범이 되면 교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박 대통령을, 지난해 6월인가에 마포 가든호텔에서 만났다. 처음에서는 30~40분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두 시간 가까이 대화를 했다. 이렇게 리얼하게 세상이 불균형하다고 하는 것을 들은 것이다.
박 대통령께 (소상공인의 현실이) 각인이 됐을 것이다. 소상공인 대회 때도 다른 일정 취소하고 오셨다. 지난 MB정부에서 양극화가 화두가 되지 않았나. 경제민주화까지 나오지 않았나. (우리가) 울부짖고 단식투쟁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현 정부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약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박 대통령이) 중산층 보호에 대한 의지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누구를 때려서 나눠 갖자는 것은 말도 안 된고,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당시에 “박 대표님, 사회가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빚을 못 갚고 죽는 세상이 됐습니다. 상위 1%가 소득이 27% 정도를 가져갑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위험수위에 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은 무엇인가?
동반선장위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반위가) 자율적인 합의이지만, 안 들을 수는 없지 않나. 동반위가 생길 정도로 우리 경제 한 축이 붕괴된 것이다. 소상공인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모양이 돼야 한다. 대기업이 일부 이양도 해야 하고, 동장위에 적극 동참해서 관철 시키겠다.

Q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주도했다. 추진 배경과 평가를 해달라
몇몇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정치를 영위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에 또 일본의 우익 등도 입지를 다지기 위해 분쟁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독도 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안타깝다. 일본은 민간인들만이 아닌 정부 관료까지 나선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정부도 나서서 옹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제 2의 침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제대로 사과도 못 받고. 어머니들이 한을 못 풀고 있는 마당이지 않은가.
상거래를 떠나서 국민정서라든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다. 왜 이를 분쟁으로만 몰고 가는지 안타깝다. 한중일이 협력하면 되는데…. 이젠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상생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두 국가가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
앞으로도 (불매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차량에 스티커도 붙이고, 우선 저희 매장에도 (일본산) 담배 등을 내렸다. 그러나 그 전에 지식인들이 나서서 좋게 봉합이 돼야 한다.

Q 독자들에 마지막으로 꼭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 달라.
이 땅의 소상공인으로 태어나서 상인의 길로 접어든 지 26년째이다.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10여년 전에 백화점 셔틀버스 중지를 주장했고, 대법원에서 이겼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운동에 자꾸 빠져들게 됐다.
어느 날 갑자기 (BC카드에서) 수퍼마켓의 수수료를 2%에서 5%로 올리는 공문을 받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알다보니 자꾸 빠져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싸우게 됐다. 유통상생법 등을 끊임없이 싸워서 만들었다.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업을) 대를 이어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 운동을 해 나가야한다. 그리고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소상공인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것이다.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싶다. 

소상공인 있는 곳이라면 ‘東에 번쩍 西에 번쩍’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는 10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소상공인 협회들의 힘을 하나로 합친 곳이다. 720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연합회이기도 하다. 720만 소상공인들이 누구인가.
일상생활 곳곳에서 마주하는 미용실, 분식집, 안경집은 물론 자동차정비소, PC방 등 바로 우리 이웃이자 우리들 자신이기도 하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의 발걸음은 늘 분주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12월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교육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휴·폐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재무상담 컨설팅을 해주기 위해서다.
올 1월에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PC방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리한 불법 프로그램(윈도우) 사용 단속과 고소·고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MS 김 제임스 대표에게 보낸 공문에서 “PC방, 숙박업소, 스크린골프장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과 고소·고발을 즉각 중단하고 업종별 소상공인에게 적합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라”고 요구한 것. 지난 2월에는 동반성장위의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연기에 대해서도 강한 목소리를 냈다.
제과·제빵 등 7개 업종의 소상공인단체가 연기된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당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반성장위원회의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연기로 상당수 소상공인이 연쇄도산 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에 의한 골목상권 장악으로 연쇄도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동반성장위의 신속한 지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회장은 “제조업은 234개 품목 신청과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7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은데 비해 서비스업은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신청품목이 43개에 불과함에도 성과가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