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우 (사)한국FTA산업협회장
지난 2004년 7월. 한국은 남미 국가 칠레와 첫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래 가장 핫 이슈가 됐던 미국과의 FTA도 지난 3월 15일부로 발효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FTA. 하지만 FTA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는 이는 거의 없다. 이런 FTA의 중요성을 외치며 FTA 전문가 양성에 팔을 걷어붙인 이창우 (사)한국FTA산업협회장을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FTA산업협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인가.
그동안 FTA가 굉장히 큰 이슈가 돼 왔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찬반양론에 의해 엄청난 정치적 이슈가 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FTA에 대해서 정확이 아는 이는 거의 없다. 막연히 FTA를 반대하는 이들은 ‘국내의 농업, 축산업 종사자들이 FTA를 통해 힘들어 질 것이며 해서는 안되는 불리한 정책이다’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물론 당연한 일이다. 정부 관계자나 무역 실무자들조차도 FTA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해 손익을 평가할 수 있는 이는 거의 없다고 본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FTA는 현 시대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이자 추세다. 이를 거스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또한 전문가들이 양성돼야 한다.

FTA는 ‘좋고 나쁘고’의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되,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철저한 분석이 반드시 요구되는 국제적 신산업이라 할 수 있다. 한국FTA산업협회는 이런 FTA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이해를 돕고 인재를 양성해 이를 통해 국가와 산업이 국제무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한 단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해달라.
먼저 협회를 소개하자면 지난 2010년 8월 지식경제부로 산하 사단법인 단체로 탄생했다. 기업회원과 단체 그리고 개인회원 등이 포함돼 있으며 현재 미국과 멕시코에 해외지부가 설치돼 있다. 향후 FTA체결국 전체로 지부를 넓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5가지가 있다. 첫째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인식전환 홍보활동, 둘째 FTA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셋째 FTA 관련 각종 컨설팅, 넷째 FTA를 통한 한국기업 해외진출 지원, 다섯째 FTA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다.

교육사업과 컨설팅은 어떻게 이뤄지나.
현재 교육의 경우 공무원 연수원 9곳, 28개 대학, 중기청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들에서 FTA 관련 교육을 의뢰받아 실시하고 있다. 대기업의 무역 담당자 또한 FTA를 정확히 이해하는 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교육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기업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은 병행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영관급 군퇴직자들의 FTA교육을 통한 방위산업체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으로 이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무역관련 기업 간부출신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FTA상황의 물류전문가 교육과정도 실시한다.

FTA 실패 사례국과 우리나라의 다른점이 있다면.
부정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국가 중 하나가 멕시코다. 하지만 이 역시 왜곡된 부분이 많다. FTA는 양국가간의 협정이기에 이익이 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공존할 수 밖에 없다. 멕시코의 경우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

멕시코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장관은 “멕시코의 FTA에 대해서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멕시코는 일자리 100만개 창출, 1인당 국민소득 3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승, 외국인 직접투자 5배 증가,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70% 향상 등의 FTA 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 보다 더 큰 FTA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그렇기 위해서는 FTA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EU와 미국FTA 발효 이후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사라졌는다는 점이다. 반대가 심했음에도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야기는 줄어들었다.
올해 전세계 국가 60%가 FTA를 실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인도와 폐루 등과 마찬가지로 수출경쟁력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물류비, 수수료 절감 등 유통단계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향후 일자리 창출이 더욱 가속화되고 무역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부정적인 부분은 농업, 축산 등 국제경쟁력이 부족했던 부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FTA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 유통구조가 FTA 상황에 발맞춰 변화하고 못하고 있는 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이다.

일본, 중국과의 FTA 체결 이후에 대해 전망한다면
일본의 경우 양측의 의견이 매우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간 실익을 위해 조율중이지만 의견차이가 심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과 다른 점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FTA는 불가피 할 전망이다. 또한 매우 불리한 요인들이 많다. 따라서 미리 FTA에 대한 연구와 전문가 양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비스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앞으로의 협회 사업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
FTA는 이제 하나의 세계적 트렌드다. 이를 피해갈 수 없다. 따라서 FTA 협정 국가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협회는 협회 취지에 맞는 FTA에 대한 연구와 전문가 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제 FTA를 부정해서는 안되며 이를 이용해 국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협회는 FTA를 산업화해 대한민국을 FTA의 최강국으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현재의 세계무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콘텐츠가 하나로 결합됐다. 따라서 FTA를 활용해 이 모두를 아우르는 무역 강대국이 돼야 한다. 전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며 협회는 이를 위한 전 세계 네트워크화를 더욱 빠르게 확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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