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계가 다시 한 번 피라미드 논란에 휩싸여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작금의 사태가 안타까운 것은 핵심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이 충분히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4명 중 3명은 수당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것이다. 수당을 받은 사람들조차 지난해 1년 동안 지급받은 평균 수당이 88만8000원에 불과했다. 수당이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들도 평균 수령액이 5천106만원에 그쳤고, 하위 40%는 겨우 2만1000원이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고시이후 주요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해당 산업이‘빛 좋은 개살구’이자‘사실상 피라미드 구조’라는 등 강한 논조로 비판에 비판을 거듭했다. 유독 올해 들어 비판의 강도가 높아진 이유는 지난 연초 연일 이슈가 됐던 소위‘거마대학생’과‘조희팔 사건’등 다단계관련 피해사례들이 중앙언론에 집중 되면서 부터다.

발표 내용으로만 보면 분명 상위사업자 소득 집중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하위 판매원들은 발품만 판 꼴이다. 하지만 공정위 발표내용에 관련 기관인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전문가적 접근과 심층적인 분석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발표 전 사전 정보가 없었던 것이 여론을 악화시킨 중요 원인이 아닌가 짐작된다.

일반인들이 언뜻 볼 때 비판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있다. 이유는 소비자와 판매원이 분리돼 있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위 40%에 해당하는 판매원 가운데 70% 이상은 사실 소비를 목적으로 판매원으로 가입한 사실상 소비자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싶은데, 판매원으로 가입하지 않고서는 구매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가입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 소비만 할 뿐 사업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이들이 통계에 잡히다 보니, 하위 판매원들은 말 그대로 피라미드 조직의 상위 레벨 사업자를 위한 필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왜곡돼 버리고 만 것이다.

다단계업체 판매원 수는 경기 사이클과 정확히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IMF때 최대 호황기를 달렸고 현재의 유럽발 위기 상황에서도 매출과 고용이 분명 늘었다. ‘불황형 고용’인 셈이다. 경제적 가치를 포함한 실질 경제지수 향상 등 긍정적 측면이 분명이 존재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변질돼 버리면 다단계판매업은 피라미드라는 굴레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변질과 왜곡은 산업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보다 깊이 있고 보다 확대된 산업으로서의 가치 증대를 가로막는 사회적 손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는 보다 계량화된 통계 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반복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산업적 가치가 분명함에도 왜곡된 정보로 인해 발목이 잡히는 것은 관련 업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단계판매업의 중심에 있는 양 조합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할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 잡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아주 기본적인 역할부터 충실해야 비로소 시장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된다.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기위에서는 말로만 해서도, 한 발 물러난 수세적 자세를 취해서는 더욱 안 된다. 하루빨리 공정위 발표로 악화된‘피라미드 논란’의 여론을 바로잡는 공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분명 직무유기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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