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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 뒷전인 국회…국민이 화났다”
  • 백승주 발행인
  • 승인 2012.06.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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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은 했으나 곧바로 휴점한 곳이 있다. 이곳에 취업은 됐지만‘무노동 무임금’을 스스로 적용하여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곳이 있다. 가상한 듯 보이나 영 떨떠름하다. 그러나 어느 곳은 일도 안했으면서‘민망한 월급’을 당당히 챙겼다. 반성과 사과의 뜻이 없어 보인다. 19대 국회 얘기다.

‘55억9709만4000원’한 달 동안‘헛발질’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 300명의 월급통장에 꽂힌 국민 혈세(血稅)다. 국민의 피부엔 전혀 와 닿지 않는‘정쟁’의 성찬에 쓴 돈치고는 입이 떡 벌어지는 거액이다. 19대 국회 첫 월급날인 20일 의원 한 명당 약 1865만6980원의 돈이 통장에 찍혔다.

국회의원 개인 수당 1031만1760원에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지원경비 약 834만5220원이 포함된 수치다. 여기에 보좌관(월 평균 400만원)과 인턴직원(월110만원) 등을 합치면 이번 달에만 100억원이 훨씬 넘는 세금이 국회로 흘러 들어간 셈이다. 일로 안하고 파렴치하게 국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가 따로 없다.

지난 13대~18대 국회의 원구성은 평균 44일이 걸렸다고한다. 특히 1992년 14대 국회는 5달째인 10월 1일에야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 125일의 최장기 공전을 기록했다.

19대 국회 역시 여∙야의 마찰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14대 국회의‘불명예’를 재현하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민생 회복의 염원을 담고 있는 19대 국회가 시작부터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

‘민생’은 사라지고 여야 정치권이 뒤엉켜 오로지‘정쟁’뿐이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둘러싼 종북논쟁과 색
깔론, 국가관 논쟁으로 서로를 헐뜯기만 했다. 여기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느냐 민주당이 맡느냐를 둘러싼 상임위 배분,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특검 사이에서 여야는“네가 잘못”을 한 달째 반복하고 있다.

민생과 직결된 것은 눈에 씻고 찾을 수 없다. 100여개가 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도 열지 못해 마냥‘하세월’이다.

날선 공방만 오가는 사이 국민들은 33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 짜증에 허덕이고 있다. 104년만의 극심한 가뭄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미흡한 대책에 농심이 화나있다.

연간 49억 명이 이용하는 택시는“LPG값은 지난 10년간 250% 올랐는데 요금은 3년 동안 동결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올스톱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당장 사법기능이‘올 스톱’될 위기다. 유럽발 경제위기는 말할 나위 없이 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비상 상황이다.

도대체 정치권은 이런 위급한 상황들을 알기나하고 정쟁과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신 나간 짓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민의를 살피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가 되겠다”는 다짐은 헌신짝처럼 내팽겨진 현실에 국민들은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다. 경제가 심각하다. ‘대공황’이후 최대 위기라는 말이 공공연하고 청와대는 다시 지하벙커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10대 그룹 중 6곳이 올 성장률이 3%도 안 될 것으로 보고 4년 전 금융위기 악몽의 현실화를 걱정한다. 수출 부진은 더 뚜렷해지고 가계와 중소기업 부채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성장 동력을 점검하고 선제적 위기관리 시스템부터 갖추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국회는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으로 하루빨리 원구성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이며 예의이기 때문이다.


백승주 발행인  nexteconomy@nex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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