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도 다단계판매 업계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방문판매법 개정은 여러 논란 속에서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대학생 다단계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와 자본금 미달 업체에 대한 감사원 지적 등 불편한 소식도 들려왔다. 그러나 공제조합의 보상실적이 계속해서 감소세에 있고, 지난해 총 매출액도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적ㆍ질적 성장도 계속되면서 더 큰 업계의 발전을 기대하게 하는 한 해였다. 본지는 저물어가는 2010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사다난했던 올해의 업계 10대 뉴스를 선정, 정리했다. 

1. 후원방문판매 신설 논란

결국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6월 공정위에서 TF팀을 구성해 5개 법안의 절충안을 만들기로 결정했고, 이에 공정위는 업계, 정부, 법조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만들어진 절충안을 8월말 정무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TF팀에서 만들어진 절충안에서는 ‘후원방문판매’라는 신업종을 신설하도록 해 다시 한 번 논란을 불러왔다. 후원방문판매란,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인 방문판매를 말하는 것으로,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규제의 상당 부분과 옴니트리션 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방문판매 업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후원수당 35%제한, 가격 상한제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사반대하고 나서 절충안 마련 후에도 방판법의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2. 2009년 다단계판매업계 총 매출액 2조2586억원

공정위가 지난 7월 발표한 ‘2009년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판매 업계의 총 매출액은 2조2585억9000만원이었다. 이는 2008년 총 매출액 2조1956억4200만원에 비해 약 2.9%인 629억48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국내 소매유통시장의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인 3.9%(추정치)에 비하면 다소 부진한 감이 있지만,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는 상당히 선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점을 기록한 2004년 이후 2006년까지 연속적으로 감소했던 총 매출액이 다시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2년 연속 2조원대 시장규모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총 매출액 중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7.1%로 나타나 상위 업체로의 매출편중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다단계판매 업계의 후원수당 총액은 7049억6600만원이었으며, 2009년 12월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원 수는 340만853명이었다.

3. 공제조합 보상실적 작년보다 줄어

직판조합의 경우 11월 20일 현재 보상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2008년 120건에 대해 2억1200만원을 지급한 이후 2년 연속 소비자 피해 발생 건수가 없는 것이다.

특판조합은 같은 일자를 기준으로 올해 2개 업체, 총 95건에 대해 1801만원가량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135건에 9300만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보상 건수 및 금액 면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보상 건수의 감소율에 비해 보상금액의 감소율이 훨씬 크다는 점은 대형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훨씬 낮아졌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 동안 업계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 상당한 법적 규제를 감수하면서 동시에 많은 자정 노력을 해왔다. 양 조합 역시 소비자피해보상 보다는 소비자피해 예방에 주력해 왔으며, 양 조합 보상실적의 감소는 이러한 점을 증명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4. 공정위, 대학생 다단계 직권조사

업계에서는 최근 방송된 시사 고발프로그램 보도가 이번 직권조사의 빌미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월 KBS의 ‘소비자 고발’에서는 한 다단계판매 업체의 대학생 다단계 실태를 보도했으며, 방송 직후 업계에서는 대학생 다단계가 다시 한 번 이슈가 되는 한편, 이로 인해 대대적인 직권조사가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직권조사가 꼭 대학생 다단계 단속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성환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본래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 시기에 따라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학생 다단계가 중심이 되긴 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5. 공정위, 메리케이 등 다단계판매로 규정

그러나 공정위는 이 판례를 엄격히 적용하면 이 두 업체를 충분히 다단계판매로 규정할 수 있다고 봤다. 현행 방판법 시행령 제4조 ‘소비자의 범위’ 부분에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또한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의 판매원 가입 여부를 다단계 조직 구성의 필수 조건으로 봤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더라도 현행법 만으로도 기존 방문판매 업체들을 다단계판매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다수의 방문판매 업체들을 다단계판매로 포섭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나타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6. 방문취업 비자, 다단계판매원 활동 불가

공정위의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3월 한 다단계판매 업체의 중국 동포 대상 불법 영업이 검찰에 적발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불법 체류 조선족을 최고직급으로 승급시킨 후 그를 이용해 교포들을 대거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1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의무구입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6월 공제계약이 해지됐으며,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외국인 직접판매 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이와 같이 밝히고, 이후 관련 내용을 다단계판매 공제조합 및 직판협회 등 업계, 관련 기관 등에 전파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7. 외국계 기업 국내 진출 러시

올해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에 진출해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 업체는 직판조합이 4개사, 특판조합이 2개사다. 여기다 직판조합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미국계 업체 카야니까지 포함하면 7개사가 올해 국내 진출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다단계판매 업체 수는 직판조합 44개사, 특판조합 27개사로 총 71개사다. 올해 국내 진출한 외국계 업체 수만 전체 업체 수의 10%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진출설이 나오면서 관심을 끌었던 모나비와 에이씨엔은 올해 상반기에 진출을 완료하며 더욱 화제를 모았다. 아싸이베리 음료들로 구성된 라인업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모나비코리아는 본격적으로 영업이 시작된 3월 이후 지난달까지 약 4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래 통신 전문 업체였던 에이씨엔의 경우 국내에는 건강식품을 앞세우며 진출했음에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향후 주력 상품군인 통신 상품이 추가될 경우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8. 감사원 다단계판매 업체 자본금 지적 논란

감사원은 15개 다단계판매업자가 계속된 영업부진 등으로 자본총계 항목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8개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방판법 시행령 등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제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아 판매원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정보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에 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시정요구나 자구책 제출 등의 조치는 수용할 수 있지만, 영업실적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일어나는 기업의 자본금을 가지고 등록취소 등 극단적인 제재를 들먹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역시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서 언급한 것은 조치의 한 예일 뿐이며, 가능한 업계에 충격이 가지 않고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 한국암웨이, 8000명 규모 리더십 세미나 제주 개최

한국암웨이의 리더십 세미나는 높은 영업성과를 달성한 사업자들을 초청, 그간의 업적을 축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한국암웨이 최대 행사다. 이번에는 1000~1200여 명씩 총 7 그룹으로 나눠 한 차례에 4박5일의 일정으로 진행돼 8000여명의 인파가 제주도를 다녀갔다.

한국암웨이는 2008년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어려워진 국내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자는 취지로 처음으로 국내 개최를 결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만큼 직접 행사운영비만 약 100억원이 소요됐으며, 관광ㆍ숙박ㆍ교통ㆍ통신ㆍ (직접)고용에 따른 직간접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약 6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암웨이 각국 지사에 제주도가 최고의 행사지로 알려지면서, 중국, 대만 등 중화권 출신 암웨이 인사들이 대규모 행사 개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 제주도 관광 산업계에 향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10. 특판조합, 김선옥 이사장 취임

특판조합은 2008년 4월 선임됐던 신무성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2월19일 차기 이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임추위는 3월 8일부터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고 응모한 후보자들 중 김선옥 씨를 신임 이사장에 선임하기로 결정했으며, 특판조합은 4월 8일 열린 임시 이사회와 총회에서 임추위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선옥 이사장은 이사장직 수락 인사에서 “아직 다단계판매 업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오랜 공직생활의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합은 업체들을 돕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업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직판조합과의 협력도 모색함으로써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조합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사장이 될 것임을 다짐했다.

김선옥 이사장은 행정고시 7회로,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공정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