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김홍석·구상모 | 화산미디어 | 30,000원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정을 기업 내부의 위계질서를 통한 명령체계를 사용하여 생산과정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거래를 이용하여 일부 생산부품을 조달해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의 선택으로 상호 협동을 수반하고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적 계약을 통해서 일부 생산부품을 조달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업 간 수평적 수직적 분업체계에 의한 생산방식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계속 확대되어 왔다. 이와 같이 기업 간의 분업관계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관계적 계약이 곧 하도급거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역시 하도급거래에 의존하는 비중이 계속 커져왔다. 1976년 19.7%에 불과하던 하도급거래 비중은 1981년 34.7%, 1999년 70.9%, 2001년 78%로 각각 늘어났으며, 중소제조업체의 출하액 중에서 하도급거래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하도급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국내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자 간의 상호적인 관계는 정립되지 못하고 원사업자 위주의 거래가 고착화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1981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에 따른 하도급거래실태를 보면,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하는 경우가 30%를 넘는 등 수급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1984년 제정된 하도급법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도급법의 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 호혜적 관계는 제대로 성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대기업의 발전도 저해하고 결국에는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하도급거래는 다른 거래분야와 달리 오랫동안 내려온 업계의 관행과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높은 전속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법을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도 많지 않아 관련 당사자들의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이와 같은 현 상황에서 국내 하도급 관련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다. 두 저자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하도급법 집행에 대해 많은 경험을 얻은 인물들이다.

또한 공정위를 나온 이후 김홍석 교수는 현재 선문대 법학대학에서 경쟁법 관련 연구 및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상모 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의 하도급거래 전문변호사로서 활약하는 등 학계와 법조계에서 하도급법과 관련한 다양한 실무 경험과 연구를 계속해온 바 있다.

두 저자는 이런 충분한 경험을 살려 이 책을 통해 법과 제도를 쉽게 설명하고, 그 동안 축적된 공정위 질의응답·심결례와 법원의 판례, 일본의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때문에 수급자들이 원사업자와 공정한 계약 및 거래를 하고,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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