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진행되는 실태조사 및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0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불공정거래 관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부당반품, 경품제공·저가납품 강요 등 주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51개 대형업체 모두 법위반 혐의 나타나

지난 5~8월 중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대해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총 1571개 납품업체와 거래하는 51개 대형유통업체 모두(중복업체 제외 시 44개) 부당반품, 경품제공·저가납품 강요 등의 법위반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는 부당반품, 경품제공·저가납품 강요가 많은 가운데,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는 부당반품 및 경품·저가납품 강요, 백화점은 인테리어 비용 미보상이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사례로 꼽혔던 부당반품은 전체 유형 중 12%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소비자 변심에 따라 상품을 반품한 경우에 부당반품이 많았고, 대형마트 외에도 대형서점,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꼽혔다. 특히 대형서점과 인터넷 쇼핑몰은 각각 40.7%와 37.2%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밝혀 문제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례로는 샘플로 사용하던 상품을 반품하면서 결제 대금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발주한 상품만 출고하였음에도 재고가 많다며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또한 부당 반품 행위를 경험한 업체 중 16.7%는 반품조건에 대한 사전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혀 많은 업체들이 원천적으로 대형 업체들의 부당 반품 행위에 대응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위해 납품업체에게 저가납품·경품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꼽은 경우도 11.5%에 달했으며, 판촉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킨 행위도 10.6%에 이르렀다. 판촉사원을 파견한 납품업체 중 15.2%는 서면약정 없이 파견했으며, 대형유통업체의 강요에 의해 파견한 납품업체도 11.7%나 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납품업체에 경품행사 참여와 할인판매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주량 축소, 매장위치 변경 등의 불이익을 주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정보 노출을 축소하는 식이었다.

부당한 사유로 퇴점 당하거나 계약기간 중에 퇴점 당하면서 인테리어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등 퇴점 조치와 관련해서도 납품업체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 중단된 136개 납품업체 중 19.1%(26개)는 사은행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퇴점 당했다고 답했다. 또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MD개편에서 매출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임에도 일방적으로 퇴점 당한 75개 납품업체(75개) 중 무려 83%에 이르는 62개 업체가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계약서를 거래 개시 이후에 교부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부당 인상한 경우, 할인판매를 했음에도 대금 정신 시에는 정상판매와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한 경우, 무반품을 하겠다며 이후 통상적인 반품률 이상으로 무반품에 대한 장려금을 요구한 경우, 입고 시 계약된 납품수량 외에 무상으로 추가 물량을 납품하도록 요구한 경우, 물류창고에 정상적으로 입고된 제품을 대형 유통업체의 관리 소홀로 손실해놓고 납품업체에게 그 비용을 전가한 경우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법위반 혐의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중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조사 결과 법위반 행위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며, 현장 확인조사 업체를 제외한 법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미시정하거나 부실 소명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에 추가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부당반품,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 납품업체에 피해가 큰 법위반 혐의사항의 시정 및 소명자료에 대해서는 한층 더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통해 유통질서 개선할 것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정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납품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불구하고 유통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부당반품이나 판촉행사와 관련한 비용전가 등 매년 조사에서 단골로 나왔던 횡포를 경험한 업체들이 여전히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 판촉관련 부당강요가 24.6%, 부당반품이 20.7%로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1,2위를 차지하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조사에서 1,2위를 차지한 부당반품과 저가납품·경품제공 강요 행위가 각각 12%, 11.5%로 나타나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몇 가지 주요 행위들이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근절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난해에 비해 불공정거래 관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납품업체들도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 노력에 대해 지난해보다 8.1% 증가한 68.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유통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위는 올해부터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유통분야에 공정거래협약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5개 대형마트가 지난 6월 23일에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앞으로 홈쇼핑, 백화점, 편의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기간이 유통분야에서의 공정거래협약이 시행되기 이전임을 감안하면 향후 유통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현재보다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서면실태조사를 내실화하고, 현장조사와 제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한편,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정위의 노력이 내년 실태조사에서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