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면 주로 방판법 개정과 다단계판매 업계의 성장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았다.

먼저 2007년 시작된 ‘무늬만 방판’ 논란이 LG생활건강의 대법원 승소와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취소로 마무리 됐으며, 공정위에서는 ‘무늬만 방판’ 논란이 일었던 방판법 2조 5항 ‘다단계판매 정의’부분을 기존의 방판 업체들도 다단계판매로 볼 수 있도록 수정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위의 방판법 개정안 발표 이후에는 위탁·중개 판매의 가격합계액 산정 기준 수정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으며, 이 논란은 담당자들이 해임 등 징계를 받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또 이런 논란 직후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시장 종합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미등록 다단계 영업과 다단계판매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혀 업계의 불만이 높았다.

2008년 정보공개 결과 2007년 대비 10.48% 성장한 2조135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 다단계판매 업계는 올해 신규 업체들이 다수 등록하고, 몇몇 해외 유명 업체들이 내년 중 국내 지사 설립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올해와 내년 성장에 더 큰 기대를 걸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소비자원 자료와 양 공제조합 보상실적 등에서 소비자 피해사례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한 한 해였다.

1  방판법 개정안 국회 제출 봇물

공정위의 방판법 개정안에서는 ‘무늬만 방판’ 논란을 야기했던 현행법 2조 5항 ‘다단계판매 정의’ 부분의 가목과 나목에서 ‘소비자’ 항목을 삭제했다. ‘무늬만 방판’ 행정소송에서 방문판매 업체에게 패한 이유가 이 규정이 전체 취지와 무관하게 ‘판매원은 반드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로 한정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 개정안에서는 ‘소비자’라는 부분을 삭제해 자의적 해석을 차단함으로써 기존의 방문판매도 다단계판매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 개정안에서는 후원수당의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을 위탁 및 중개판매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수정돼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으며,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의무화, 허위 명목 유인행위 금지, 업체 자율규제 유도 및 공정위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입법예고 당시 관심을 모았던 예치계약제 도입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의 개정안 제출 이후 다단계판매를 공정위와 다르게 정의하는 내용의 의원발의안도 연이어 제출돼 다단계판매 정의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지난 7월 14일 국회 제출된 김동철 의원안은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단계적 판매조직을 통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모두 다단계판매로 정의하도록 했으며, 8월 5일 제출된 박상돈 의원안은 인적 단계와는 상관없이 후원수당 지급 단계가 1단계일 경우 방문판매조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방문판매에도 후원수당을 가격합계액의 35% 이내로 제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규제를 일부 도입했다. 

2‘무늬만 방판’ 논란…방판업체 대법원 승소

‘무늬만 방판’ 논란은 공정위가 지난 2007년 8월 아모레,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한불화장품, 나드리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국내 주요 화장품업체들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며 영업행태를 바꾸거나 다단계 영업자로 등록하라고 명령했으나,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결과 이들 방판업체들은 연이어 고등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고, 공정위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지난 4월 9일 대법원 특별1부가 ‘LG생활건강 다단계 등록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들의 법정 싸움은 방문판매업체들의 승리로 정리됐다.

이후 공정위는 같은 달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서면심의를 통해 8개 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직권취소에 대한 건을 의결했다. 공정위 측은 이와 관련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LG생활건강과 나드리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남은 다른 업체들에게도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것이 확실시 된다”며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가는 의미가 없어져 시정명령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 이후 공개된 공정위의 방판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입장대로 이 업체들을 다단계판매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공정위와는 다른 입장의 의원 발의안이 연이어 제출됨에 따라 아직까지 다단계판매 정의 논란은 유효한 상태다.

3 위탁 및 중개판매 가격합계액 산정 논란

공정위의 개정안이 발표되자 YMCA 등은 중개판매의 가격합계액을 수수료가 아닌 판매된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잡을 경우 사실상 후원수당 35% 제한이 무력화 돼 다단계판매 업체들의 과다한 후원수당 지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격합계액의 기준이 수수료에서 판매 가격으로 변경되면 중개판매 시 보증대상 또한 상품가격 전체가 되어 공제조합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액과 공제수수료가 동반 상승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후원수당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가격 상한제 또한 기존의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후 후원수당 제한 및 가격상한제 무력화 주장은 잠잠해지면서 논란은 사실상 효과적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이번 사태로 공정위는 주요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과 홍대원 특수거래과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부대기발령을 내렸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상급 간부의 결재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급 간부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과장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지나친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결국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홍 전 과장에게 3개월 정직, 이 전 국장에게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중개판매의 경우에도 취급제품 가격상한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130만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

4 2008년 다단계판매 업계 총매출액 2조1956억원

지난 7월 6일 공정위에서 발표한 ‘2008년도 다단계판매 업체 주요정보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판매 업계의 총매출액은 2조 1956억 원으로 2007년 1조 7743억 원에 비해 23.74%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앤알커뮤니케이션, 디지털씨씨엠, 씨엔커뮤니케이션 등 3개 업체의 매출액을 2007년에는 수수료를 기준으로 잡았으나 2008년에는 판매된 가격의 합계액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므로 직접적인 비교에는 무리가 따른다. 3개 업체의 2007년 매출액을 2008년과 같이 계산하면 2007년의 총매출액은 1조 9874억 원으로, 다단계판매업계의 2008년 매출은 2007년에 비해 10.48% 증가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측은 “지난해 정보공개당시 담당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올해와 같은 기준으로 매출액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단계판매 업계의 매출액은 정보공개를 시작한 이래 2004년 4조 4719억 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06년에는 1조 9371억 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2007년 1조 9874억 원으로 2.6% 증가한 이후 2008년에는 두 자리 수의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완연한 회복세에 들어 선 것으로 분석된다.

다단계판매 업계는 올해도 소폭이나마 매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지난해와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여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하반기에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 발표하는 업계영업동향지수 역시 6, 7월에 기준지수인 1000을 넘겼으며, 9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1193.27을 기록, 하반기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5 다단계판매시장 종합대책… 업계 위축 우려

공정위가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다단계판매 업계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업계에 대한 규제강화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가장 많은 불만이 나온 부분은 2개월간의 직권조사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에도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만 1년여의 시간 동안 업계는 세 번의 직권조사를 받는 상황이 됐다. 또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영업과 다단계판매업체들의 위법행위를 조사한다고 하지만 불과 2개월 동안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정상 업체들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가 위탁·중개 논란이 일어난 직후 발표된 것이어서 국면전환용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매년 진행되는 직권조사가 종합대책과 연동돼 지금 시행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신고포상금제도 등 다른 정책들 역시 이미 실시된 바 있는 정책들을 재탕하거나 조금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규제를 강화해 업계를 위축시키는 정책보다는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기생하고 있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6 다단계판매 피해 급감…직판조합 보상 건수 ‘無’

한국소비자원에 올해 접수된 판매유형별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는 9월말 기준 674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 중 0.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불만이 전체의 0.29%였던 것과 비교하면 0.1% 줄어든 수치다. 2005년의 0.5% 이후 계속해서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공제금지급 내역이 없다. 2008년에도 2007년에 비해 2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120건, 2억1240만원을 기록했던 직판조합은 앞으로 한달 여의 시간 동안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공제금지급 0건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특수판매공제조합은 9월까지 133건에 9100만원을 보상했다. 지난해 연간 지급한 공제금은 598건에 2억1800만원. 9월까지의 기록을 지난해 연간 기록과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133건의 보상도 올해 신규 등록했다가 4개월여 만에 철수한 이뮤노텍코리아 판매원들에 대한 환불조치가 큰 비중을 차지해 실질적인 피해사례는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쉬운 점은 이렇듯 업계의 피해사례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에도 그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은 만큼, 다단계판매업계의 달라진 모습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통신 업체 위주로 신규 등록 업체 급증

11월 20일 현재까지 신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총 16개사.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4개사, 3분기에 5개사가 신규 등록했으며, 4분기 들어서 4개사가 더 등록했다. 지난해에 신규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총 9개였으므로, 이 추세라면 올해 신규등록한 업체 수는 지난해보다 두 배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체 다단계판매업체 수도 지난 1분기에 68개사로 1년 만에 처음으로 전 분기(4분기 66개사) 대비 증가한 이후 2분기 유지, 3분기 69개사로 1개사 증가하며 미미하나마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11월 20일 현재 1개사 더 늘어난 70개사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해 4분기에 전 분기의 74개사에서 8개사나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추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신규 등록된 업체들을 살펴보면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통신업체들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올해 신규 등록한 16개사 중 통신관련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는 드림덱스, 와이드라이프, 퓨처리테일, 에이치엔에스, 엘이티 등 5개사이며, 4개의 통신업체가 조합에 가입 문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의 통신업체가 앤알커뮤니케이션, 몬토토(구 디지털씨씨엠), 씨엔커뮤니케이션, 모티브비즈, 하이브넷, 엠피에스플러스 등 6개사라는 점과 비교하면 신규업체 중 통신업체의 비중이 매우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회원 확보와 유지가 쉽고, 자동적인 재구매가 이뤄지며, 후원수당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통신 다단계판매의 장점과 더불어 KT와 KTF의 합병으로 유발된 통신 시장의 과열 경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8 썬라이더코리아 업종전환 갈등

썬라이더 사업자들은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집회신고를 하고 썬라이더 사옥 앞에서 시위를 감행했다. 그 기간 중 3월 30일에는 타이푸첸 회장 참석 하에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가 진행된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사업자들과 회사 관계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썬라이더 사업자들은 평생을 걸었던 비전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책정된 수당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며 썬라이더 측에게 피해보상과 한국 사업 철수를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썬라이더 제품을 사용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백반증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자연맹과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주장에 썬라이더 측은 많은 사업자들과 업종 전환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들이 제기한 의혹들은 모두 모함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이후 썬라이더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수그러들었다. 집회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본사 앞에서 항의하는 사업자들의 모습도 볼 수 없었고, 백반증 논란 또한 지난 8월 식약청 조사 결과 썬라이더 제품에 대한 부작용 인과성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마무리 됐다.

그러나 업계 초창기부터 영업해왔으며 꾸준히 업계 매출액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던 썬라이더의 업종전환과 그에 따른 갈등은 ‘대물림도 가능한 평생 사업’이라는 다단계판매의 대표적인 비전이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이슈가 됐다.

9 유명 외국계 업체 한국 진출 가속화

가장 먼저 진출 계획이 발표된 곳은 모나비다. 아싸이베리를 주원료로 만들어진 주스류의 제품들을 취급하는 모나비는 2005년 설립돼 4년만에 8억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세계 직접판매 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업체로 특히 기존 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매출 상승을 이끈 것으로 유명하다.

이전에도 모나비의 한국 진출설은 몇 차례 나온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진출 계획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 초부터 본격적인 진출설이 퍼지며 몇몇 인물이 지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나왔으나 계속해서 발표를 미뤄왔던 모나비는 지난달 호주 컨퍼런스에서 한국 진출을 공식 선언하고, 지난 10일(한국시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암웨이 전무 출신인 나봉룡 씨를 한국 지사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모나비는 내년 1분기 내에 한국지사를 오픈할 예정이다.

건강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을 취급하고 있는 미국 업체 웨이오라 역시 내년 중 한국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설립된 웨이오라는 올 여름부터 한국의 사업자들과 접촉을 시도하며 진출을 준비해왔다. 현재 국내 진출을 기정사실화 하고 시장조사에 착수한 상태며 지사장은 내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웨이오라는 미국 외에 홍콩, 일본, 대만에서 영업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통신 전문 업체인 ACN이 한국 진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3년 설립된 ACN은 휴대폰, 인터넷 전화 등을 취급하는 회사로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취급할 것이라고 한다. M사 지사장 출신 인사가 국내 시장조사 및 컨설팅을 맡고 있으며, 아직 미정인 지사장 직을 그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10 직접판매공제조합 4대 이사장 남선우 취임

이번 이사장 선임 과정은 여느 해에 비해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9월 첫 이사장 초빙 공고가 나간 후 적임자가 없어 전임 정재룡 이사장 임기 후까지 모집 기간이 연장되고, 그 와중에 공정위 현직 과장의 낙하산 인사 시도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후 지난 2월 이사장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내정된 남 이사장이 3월 4일 임시 이사회 및 총회를 통해 선임됐다. 이런 길고도 힘겨운 과정이 지난 뒤 이사장 자리에 올랐기에 업계에서는 취임 후 남 이사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취임식에서 남 이사장은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과 아울러 직접판매업계의 발전에 기여하며 ‘신뢰받는 조합상’을 구현하겠다”고 밝히고, 조합 직원들에게는 “소비자 보호와 직접판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 원칙에 충실하되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유연한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 이사장은 공정위(공보관, 국제협력과장)와 주미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공정거래위원회 주재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및 대통령비서실 지역균형발전기획단, 주OECD한국대표부 및 주OECD가입준비사무소, 舊 경제기획원에서 소비자보호와 경쟁정책과 관련된 업무 맡아왔다. 경제 관련 국제기관에서의 오랜 근무 경험과 공정거래위원회 공보관 재직 경력을 바탕으로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취임 첫 해인 올해 보상 건수 0건을 유지(11월 기준)하는 등 성공적으로 조합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