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중소 서비스기업 프랜차이즈화 유도

지경부의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영세한 개별 자영업자와 중소 서비스 기업의 프랜차이즈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부분이다. 우선적으로 슈퍼마켓과 화물 운송업, 택시, 중저가 관광호텔 등 유통 및 운송,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자금 및 정책 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업체의 프랜차이즈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슈퍼마켓의 경우는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는 점포집단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89억원의 예산을 들여 점포 리뉴얼 자금 융자, 공동정보관리시스템 개발·보급 등을 추진한다. 또 화물운송업에서는 가맹점 가입 대상을 현행 사업자(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에서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지입차주’까지 확대 시행하고, 이들 지입차주 중 물량확보가 용이한 주선업체에 대해서는 총 12억원을 들여 가맹점 가입비를 50%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더불어 올 연말까지 택시 프랜차이즈를 위한 전국 통합 대표 전화번호와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택시 가맹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중저가 관광호텔도 올해 안에 22억원을 지원, 가맹 호텔에 대한 직원 서비스 교육, 운영 매뉴얼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브랜드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 외에도 기타 직업소개소, 육아서비스, 청소용역 등 프랜차이즈화가 가능한 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실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법도 추진된다. 먼저 창의성, 사업성이 뛰어난 유망 업종을 발굴, 5000만원 한도에서 초기 창업비용의 70%를 지원하며, 내년에는 20개 점포에 총 10억원을 투입해 시범점포 개설 및 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이런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특화 창업보육센터 지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설립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2개 내외, 2012년까지 5개까지 프랜차이즈 특화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해 사무공간 임대 및 경영 컨설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이달에 설립하는 ‘프랜차이즈 아카데미’를 통해 연간 200명 이상의 본부 임직원 교육을 실시해 전문적이고 유망한 프랜차이즈 기업과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영 혁신 역량 등을 종합 판단해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을 선정, 제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력, R&D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 기업 사례는 사례집 발간·보급, 국내 100대 프랜차이즈 선정·발표를 통해 전파한다.

자영업자 가맹점 창업 지원…권익보호장치도 강화

일반적인 창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업율이 낮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도 마련된다.

먼저 가맹점 창업 및 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자금지원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예비창업자에게 유용한 상권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 창업 컨설팅 및 가맹점 전환 교육을 실시하며,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내년에만 2000억원을 들여 점포 정비, 인테리어 개선 등 시설개선 자금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해준다. 창업 이후에도 연간 1000명에게 매장관리,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경영 컨설팅 지원도 병행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가맹점 창업시 창업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 장치도 더욱 강화한다.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 계약 등에 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서의 사실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아예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채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는 업체들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적극 유도하고, 정보공개서 공개 대상도 확대하는 등 정보공개서 등록제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2400여개 가맹본부 중 70%인 1700여개의 정보공개서만 등록되어있는 것을 2012년까지 등록률 90%로 끌어올리고, 모든 정보공개서를 인터넷 상에 실시간 공개하는 한편, 공정위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던 것을 소상공인 관련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해 공개한다. 또 관련협회·전문가 등의 자율평가 유도로 기업 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정보공개서의 신뢰도를 제고해 자영업자들이 믿고 가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분쟁예방교육도 지난해 4건이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20건으로 확대 시행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본부-가맹점간 분쟁조정제도의 분쟁조정기간을 현행 78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 빠른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각 업종별로 표준약관을 제작·보급해 각 업종의 실정에 맞는 공정한 표준약관으로 가맹점주의 불이익을 방지한다. 현재는 업종별 표준약관이 미비해 모든 분야에서 주로 ‘외식업 표준약관’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 완화·인프라 확충…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더욱 원활하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 법·제도적 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가맹금 예치제’를 개선,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예치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가맹금 예치제도란 가맹점 창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을 금융기관 등에 2개월간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유사시 이를 쉽게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모든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가맹점 운영권 양도, 가맹계약 갱신, 가맹점 영업시작 후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 등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가맹본부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우수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예치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현재까지 등기우편으로만 정보공개서 변경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인터넷, 전자우편 등으로 다양화해서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시행 및 산업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정책적으로는 공정계약, 점포 운영 매뉴얼화 등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적합한 가맹본부에 대해 인증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민간 자율인증을 기본방향으로 오는 12월까지 인증기준, 인증기관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실태조사에 있어서 현재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3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10~15종으로 세분화하고 실태조사 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현실성을 제고하고, 지경부, 농식품부, 공정위, 중기청, 지자체 등이 연계해 범정부적 지원 및 정책 종합·조정을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진흥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분기별로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리더스 클럽’을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 인프라 면에서는 기업의 물류비용 감소를 위해 가맹본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2012년까지 5개소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 ERP, e-SCM 등 프랜차이즈에 특화된 정보시스템을 개발·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창업, 법률 등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구축할 예정이다.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 키운다

지경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국내에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와 같은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육성,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 진출을 노리는 국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적극 활용, 기획에서 현지 적응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KOTRA에 프랜차이즈 전담창구를 개설, 국가별·업종별 해외진출 가이드북, 분쟁사례집, 표준계약서 등을 제작·보급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해외사업 시작을 위한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세계 각지 26개소의 KOTRA KBC에 국내 가맹본부 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 진출 국가 선정, 시장조사, 현지 파트너와 상담 주선, 계약서 작성 지원 등 실무적으로 다양한 도움을 줄 계획이다.

현지 진출 후에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계속된다. KOTRA 등의 현지 직원을 미스테리 쇼퍼(mystery shopper)로 활용하여 가맹점 품질관리를 지원하며, 저렴한 물류서비스 이용, 해외 마케팅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외 공동물류센터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APFC(Asia Pacific Franchise Confederation, 아시아태평양 프랜차이즈 연맹), WFC(World Franchise Council:, 세계 프랜차이즈 협의회) 서울총회 개최를 지원하고,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게 부스 설치비의 50%,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해 국내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해외시장을 겨냥한 한식 프랜차이즈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해외에 이미 진출해 있는 한국 식당의 프랜차이즈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에 10억원을 들여 컨설팅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연간 72억원의 예산을 투입, 프랜차이즈 기업 공동조리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 외식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유명호텔 및 조리전문 대학과 연계해 가맹점 조리사에 대한 한식조리 교육도 실시한다. 한식조리 교육에서는 교육비의 50%를 지원하며, 내년에 50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현지 사정에 밝은 해외교포와 해외 가맹점 개설을 희망하는 국내 유망 브랜드를 연결해주는 사업도 시행된다. 단순히 국내 가맹본부와 해외 교포 가맹점주를 연결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 인큐베이터를 가맹본부로 활용하여 1:1 밀착지원을 추진한다. 내년에 해외 1호점 후보군으로 5~10개사를 발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12년 프랜차이즈 비중…GDP의 8.6%로

지경부는 2008년 기준 GDP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비중을 2012년까지 8.6%로 끌어올리고, 현재 프랜차이즈 시장 전체의 52%를 차지할 만큼 지나치게 외식업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를 서비스업의 비중이 18%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등 프랜차이즈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과 국내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프랜차이즈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22만개를 신규 창출하고, 폐업률을 감소시켜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경부는 “5년간 자영업자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84.3%에 달하는데 반해,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5년차 폐업률은 25%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프랜차이즈 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라며,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이번 방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수출 증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추진되는 57개 과제 중 금년 말까지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설립, 화물운송·택시 프랜차이즈화,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초기 창업지원, 소매점포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며 가맹금 예치제도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2012년까지 ▲가맹점 1000개 이상의 건실한 국내 브랜드 100개 육성 ▲세계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군에 국내 브랜드 3개 이상 진입 등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