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로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지난 13일 공식 출범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위원회는 10월 말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경제·사회문화·방역의료 등 각 분야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4대 분야별 전문가 참여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첫번째 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적 지원, 방역·의료 대응 등 분야별로 전문가 정책자문 및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 기구인 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정부위원 8명, 민간위원 30명을 포함한 40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분과별로 경제민생 7명, 사회문화 8명, 자치안전 7명, 방역의료 8명 등 각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가 합류했다.

위원회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각 분과는 분야별 의제에 대한 자문 의견을 일차적으로 취합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방역체계 전환 뒤에도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경제민생 분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복구와 기업·금융·고용·노동 분야의 지원대책을,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교육결손 회복과 국민심리 등 문화적 치유, 사회·문화 분야 업계회복 지원 등의 의제를 다룬다. 지역사회 일상회복과 골목상권 및 소외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은 자치안전 분과에서 마련한다. 백신 접종과 같은 방역 이슈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함께 하는 방역의료 분과에서 다룬다.

김부겸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방패삼아 그리고 백신접종을 무기로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조심스럽지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면서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소중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겠다”고 첫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다”며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차근차근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단계적·포용적·국민과 함께 하는 회복’ 제시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높은 접종완료율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이스라엘·독일·포르투갈 등 해외 여러 나라 사례를 참고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분과별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검토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열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이달 말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로드맵에는 일상회복 단계 설정과 방역 수칙 해제의 우선순위, 방역·의료대응 체계, 사업장별 재택근무 방안, 백신 패스 도입 여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 전제 조건으로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도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해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며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는 심정으로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도 빈틈을 메우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