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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단란주점은 되고, 왜 우리만?‘납득불가’ 방역조치 차별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 전진용 기자
  • 승인 2020.11.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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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K-방역’이라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온갖 미사여구를 붙이고 있는 정부와 관계당국이 납득할 수 없는 ‘차별적 방역조치 논란’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다단계판매(이하 다단계) 방문판매(이하 방판) 업계에 대한 일방적 방역 조치 때문이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2건의 관련 청원이 올라와 주목된다.

지난 10월 11일 정부와 관련 기관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일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등의 감소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 조치했다. 이에 그동안 고위험군에 속해서 영업 및 집합금지를 받았던 11개 중 10개 업종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수칙을 지키며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11개 업종 중 유독 다단계와 방판 업종만 제외된 것. 따라서 다단계와 방판만이 여전히 2단계 수칙 적용 및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은 되고 다단계, 방판은 안되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하소연

다단계와 방판업계는 그동안 정부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해 왔다. 관련 협회와 조합 등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면담과 공문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차별적 조치로 인해 업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급기야 종사자들이 직접 팔을 걷어 붙였다. 지난 10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두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코로나 방역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방문판매업체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와 ‘집합금지 방문판매 업체’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하나같이 정부당국의 편파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다단계와 방판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이제 한계상황에 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한다.

‘코로나 방역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방문판매업체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청원은 10월 22일 현재 945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게시 이틀만에 6400명을 넘었지만 이후 참여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국민청원은 게시 한달안에 20만명이 참여해야 정부의 공식답변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청원마감 기일인 11월 12일까지 참여인이 20만명을 넘어야 하지만 지금의 추세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참여인수 감소에 관련해 업계관계자는 “다단계와 방판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고연령층이여서 청원 참여 후 인증절차를 거치는 등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책임 미루는 정부와 지자체…피해는 업계로

사실 정부의 다단계와 방판업계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방역조치 정책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서울시, 경기도, 복지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고 공문을 전달했지만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관련 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노력과 차별적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며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에는 수차례 면담과 공문발송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부당함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느껴졌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의 경우 세종시의 청사까지 방문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전에 약속이 안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공정위 등 지자체와 정부당국의 담당자는 “어디가 시정하면 우리도 한번 검토하겠다” 식의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지자체와 정부당국의 차별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인한 피해는 다단계와 방판업계 기업과 종사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온라인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대기업들의 경우 어느정도 이 상황을 견디며 유지해 오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폐업과 영업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들의 경우는 생계마저 위험받고 있는 실정이다.

방판업계 한 개인사업자는 “코로나 이전 월평균 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조치가 4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이제는 월세,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모든 면에서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다른 업종의 소상공인 뿐 아니라 다단계와 방판 역시 법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는 한명의 소상공인이자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집합금지 명령이 4개월동안 지속되면서 다단계와 방판업계에서는 “더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완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후 시정요구와 국민청원에도 지자체나 정부당국의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시위나 소규모 집회 등을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내자는 움직임도 일부에서는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10월말 서울시청 앞에서 정부 조치의 부당함과 업계의 노력을 알리는 시위가 계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련 단체 한 관계자는 “10월말 서울시청 앞에서 관련 시위를 위한 집회신고서까지 준비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업계의 현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안좋은 인식을 심어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현실화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단계와 방판업계의 보다 결집된 움짐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국민청원을 보며 수백만명에 이르는 종사자를 감안할 때 20만명 이상의 참여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기대이하의 참여자 수를 보며 업계 전체가 하나로 결집되어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협회나 조합, 일부 기업들의 노력이 아닌 업계 전체가 우리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 단결된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방역조치 대상과 내용을 더욱 세분화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일부 소식에 마지막 기대를 걸며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전진용 기자  nexteconomy@nex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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