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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유통가 영향은?소상공인에 긍정적…깡시장 등 부정요소도
  • 전진용 기자
  • 승인 2020.05.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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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는 일이 부지기수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새롭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5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계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9년 3월(10만9000명)보다 많은 수치다. 이처럼 국내 최대의 경제위기속에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내놓은 것이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제별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의에 빠져 있는 국민과 유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모두와 유통경제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다. 지난 4.15 총선 때도 여당과 야당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약이 최대의 화두였다.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이미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진행 중인 곳도 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광역 지자체에 따라 가구당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다소 지자체간 다른 기준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재난지원금이 국민경제와 유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붕괴된 오프라인 유통…온라인이 매출 절반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서민경제와 바닥을 들어내고 있는 유통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는 것에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서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오프라인 시장경제가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영세상공인은 아예 매출이 반토막 이상 하락한 곳이 즐비하며 백화점과 할인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사들의 매출도 두자릿수로 급락한 상태다.

주요 유통업체들의 매출을 살펴보면 전년동월 대비 큰폭의 하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영세상인들의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대형 오프라인 유통사들의 매출이 하락한 반면 외출을 삼가는 사회상황을 반영해 온라인 유통 매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체 유통에서 온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까지 치솟은 상태다.

재택근무와 외출기피에 따른 생필품과 식료품의 온라인 판매가 크게 증가한 상태다. 식품매출은 무려 93% 증가했으며 마스크, 손소독제 등 생활용품은 45% 증가했다. 재래시장과 오프라인 소상공인 매출은 반토막이하로 매출이 하락한 상태지만 근거리 소비 선호 성향으로 편의점과 기업형슈퍼마켓의 매출은 오히려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이 어떤 영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유통시장의 관심사인 셈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일단 소상공인을 비롯한 오프라인 유통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방식의 차이에 따른 활용도 문제와 이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염려도 없지 않다.

전 지자체 참여… 가구당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의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경기·경남·경북·전남·대전 등 9곳에서 정부와 별도로 전체 주민 또는 일부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가장 발빠른 행정으로 주목을 받은 곳은 단연 경기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부터 1조3000억여 원을 들여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들이 별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인당 1만원씩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때문에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30곳(남양주시 제외)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지원 대상을 정했다. 지난 3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가구당 50~90만원을 지난 10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경북도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지원 대상을 정했다. 가구당 50~80만원을 지급하며 강원도에서는 실업급여·기초연금 수급자 등에게 4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다. 지원액은 가구당 30~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연매출 2억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140만원을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 대해 가구(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충북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40~60만원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5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광역시는 소상공인·영세업자 등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원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전광역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가구당 30~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광주광역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30~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세종특별시는 중위소득 100%에 가구당 30~50만원을 지원하며 전북도는 학원 등 소상공인에 시설당 70만원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실직자·소상공인 등에 50~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등에서는 재정상황을 이유로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자 자체 지원 계획을 철회한 상태다.

또한 정부 역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과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두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국민 지급을 고려하는 반면 야당은 차별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해 전국민대상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다만 처음 제시됐던 금액인 100만원 지급은 무리라는 주장이 많아 금액조절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소상공인에는 긍정적…백화점·마트 사용못해

이렇게 전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현금과 같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지역 선불카드, 전자화폐, 지역 상품권 등의 형식으로 지불된다. 또한 지자체 지역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도 3개월로 정해져 있다. 이는 저축성 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바로 실질적인 지역경제 소비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다가 아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 대형대리점,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는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인 셈이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이 직접적으로 대형유통사와 중소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많은 매장들의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반사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이 자금의 여유가 생긴 만큼 영세매장에서 살 수 없는 대형유통사의 제품들에 대한 소비는 어느정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할인마트 한 관계자는 “대형 유통에서 직접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대형유통사들의 일부 품목에 대한 매출 하락이 예상되나 또한 한편으로는 매출이 증가하는 품목이나 분야가 있을 것이며 다소간의 소비활동 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런 재난지원금 사용제한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유통사들의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일반 개인사업장에 대한 제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개인사업자들의 경우도 연매출이 10억을 넘는 매장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구별할 방법도 없을뿐더러 이를 제한할 마땅한 방법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이 제한이 있는 것 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역별로 달리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중 지역전자화폐들의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지급한 재난지원비는 선불카드와 서울사랑상품권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받도록 돼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하는 경우 지원금을 10%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불카드를 고르면 30만원을 받지만, 서울사랑상품권을 택하면 33만원이 지급되는 식이다. 이중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서울시에서 발행한 ‘제로페이’를 통해 사용하게 했다. 하지만 ‘제로페이’는 가맹점의 수가 저조해 그 활용범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제로페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주도로 만들어진 모바일 결제 서비스다. 스마트폰 앱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상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가게가 많지 않고, 가맹점조차 결제 방법을 몰라 신용카드나 현금 등 다른 결제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은 상황이다.

한 이용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맹점으로 표기된 매장에 가더라도 안되는 곳이 많으며 가맹정임에도 결제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하다”며 “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편의점 뿐이며 다른 소규모 매장에서는 활용도가 매우 떨어져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제한적인 사용으로 인해 유통가에서 소비활성화 촉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이용한 그레이 마켓이 생겨나기도 하는 실정이다.

기간·사용제한으로 상품권깡 시장 출현

이렇게 지역 선불카드, 전자화폐, 지역 상품권 등으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도 지적되는 상황이다. 3개월이라는 시간의 제한이 있고,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은 소비자들에게는 불만요소 중 하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대신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저축성향이 큰 소비자의 경우 이를 현금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를 악용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상품권깡’과 같은 암시장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 상품권깡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는 자취를 감춘 상태지만 음지에서는 일부 이런 깡거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 거래를 다 단속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통가 한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소비자가 여전히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를 나중에 언제,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나 백화점상품권 등으로 바꿔주는 암시장이 성행할 수 있다”며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자금이 누수되고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가맹점·편의성 확대 필요…명확한 기준마련도

유통가에서는 각 지자체들의 재난지원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활용되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서민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전 유통의 경기호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것이 정부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현황을 잘 점검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관련 학회 한 임원은 “정부와 각 지자체는 각 지역별로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불편함에 대한 민원을 빨리 파악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신속하게 적용되야 할 것”이라며 “돈을 지급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이 돈을 얼마나 시장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보완점이 잘 이루어진다면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만큼 유통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진용 기자  nexteconomy@nex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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