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유통 유통전반 포커스
2019 국감, 유통가 현안은 ‘갑질’과 ‘골목상권’관련 법령 개정안·골목상권 상생 방안 제시
  • 전진용 기자
  • 승인 2019.11.07 00:32
  • 댓글 0

올해 2019년 국정감사에 유통업계 CEO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이에 지난 2일부터 21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열린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였다. 지역상권 침해 문제, 가맹점 갑질 논란 등과 관련해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유통업계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과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제일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가맹점 갑질과 골목상권 침해 문제는 국감의 단골 메뉴로, 해마다 대형 유통업체 CEO들이 증인으로 꼽히곤 했다.

‘가맹점 갑질’, 법령 바꿔 근절

유통업계와 식품업계 등 국정감사에서 매년 빠지지 않는 이슈인 ‘가맹점 갑질’이 공정위가 내놓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근절될지 관심이 높다. 개정안은 가맹점 창업과 계약 유지, 폐점 과정에서 점주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이전의 애매한 표현들이 삭제돼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에 벤처기업부 국감에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정영훈 K2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대리점·가맹점 갑질 관련 증인 명단에 올랐다. BHC와 써브웨이도 각각 가맹점주협의회 간부 계약 해지, 가맹 해지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 증인 명단에 채택됐다.

가맹본부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제기된 갑질 피해 사례를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본부와 가맹점·대리점 사이에는 여전히 입장 차가 존재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조사’ 중 ‘가맹본부-가맹점 간 상생 인식’ 항목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신뢰관계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는 비율이 68.6%였으나 가맹점은 33.7%에 그쳤다. 오히려 ‘약하게 형성’이라는 답변에서 가맹본부는 2%, 가맹점은 6.4%를 기록했다. 아울러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개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에 따르면 가맹점주 60% 이상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일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꺼내들었다. 다음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후 개정안이 확정된다. 개정안에는 △가맹점 창업 정보의 품질 제고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정비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매출부진 가맹점 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등 크게 네 가지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점주들 사이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있다. 신현정 가맹점주협의회 자문거래사는 “전반적으로 그동안 문제시됐던 부분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애매한 표현을 없애고, 특히 가맹점 중도 폐점 시 영업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추가한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정비 항목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된다. 이 항목에는 (가맹점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경우가 법원 판결을 받아야만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일부 점주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법원 판결 전까지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타 점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골목·갑질’로 이마트·남양유업 뭇매

이번 국감에서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대기업들이 뭇매를 맞았다. 특히 올해에는 이마트와 남양유업 등 유통·식품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의 임원들이 줄줄이 해명에 나섰다.

지난 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마트와 스타필드의 지역 골목상권 침해, 남양유업과 K2코리아의 갑질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마트는 부산 연제구의 이마트타운, 창원 노브랜드 출점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마트가 연제구 지역 시장 상인회와 작성한 합의서를 유출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상인회에 수십억원의 지원금을 건넸다”며 “입점 찬성에 표를 던지도록 매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증인 출석한 이정식 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도 “음성적인 발전기금”이라며 “엄연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최근 검찰에 이마트와 관련 상인들을 제3자뇌물공여죄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마트는 이 밖에도 창원 대동백화점 노브랜드 출점과 이마트24의 출점 문제를 지적받았다.이에 대해 이마트 민영선 부사장은 “대가성 있는 현금 지원은 아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의 임영록 대표도 국감장에 출석했다. 입점 준비 중인 스타필드 창원이 지역 골목상권을 침해할 것이란 지적을 받아서다. 유수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창원지부장은 “외곽에 매장을 낸다고 하면 상생 의미로 받아줄 수 있겠지만 창원 한복판에 들어온다면 내부 상권을 빨대효과로 빨아들일 것”이라고 출점 위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임 대표는 “향후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서 상생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맹점 갑질과 관련해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남양유업 본사 영업팀장이 지점에 밀어내기를 지시하고 22개월 동안 15개 대리점의 장부를 조작해 500여만원을 빼간 정황이 담긴 비밀 장부가 공개됐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가 허위사실유포와 모욕죄로 고소당하거나 갑질에 항의한 이후 턱없이 적은 물량을 받고, 공급조차 받지 못한 대리점주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광범 대표는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에 대해 “2015년 이후 모든 시스템을 개편해 이전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전진용 기자  nexteconomy@nexteconomy.co.kr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진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