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 예산안 이색사업 눈길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을 통해 제2의 이강인, 제2의 백종원을 키운다. 또 자영업자 엄마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엄마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권발급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요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중 이색적이고 특색 있는 사업을 모아봤다.

제2의 백종원, 이강인 위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외식창업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을 통해 제2의 백종원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외식창업공간인 공유주방을 제공, 외식창업 기회 제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유주방 5곳을 조성한다. 청년 외식창업자에게 사업장 임대료 및 인테리어, 교육·컨설팅, 정보공유·공동구매 조직화 등의 네트워킹 활동 등을 지원한다. 3년간 임대료 일부와 공동체 활동자금, 홍보비 등을 지급해 자생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그러가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이강인을 꿈꾸는 축구 꿈나무들을 위해 ‘나도 슛돌이다’ 사업에 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생활·학교 축구리그에 참여하는 일반 학생 및 소외계층 학생 중 축구 유망주를 선발해 해외 선진구단 입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송국과 협업을 통해 선발 및 지원 전 과정을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홍보할 계획이다.

유망주 선발은 3차에 걸친 권역별 콘테스트를 통해 생활체육분야의 축구 유망주을 선발해 지속적인 육성을 지원하고 또 현역 및 은퇴선수 초청강연, 축구클리닉 등 재능기부 멘토링도 실시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U-20 월드컵으로 조성된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생활·학교체육 활성화 및 유망주 육성을 추진하고 미디어를 활용한 공개 콘테스트와 멘토링으로 공정한 스포츠 문화 조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스포츠 재능기부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 없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지난 2018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8.2%가 예술 활동 포기 이유로 수입 부족을 68.2%나 꼽은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완료자로, 올해 5500명에서 내년에는 1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원 금액은 300만원(격년제)이다.

‘앰뷸런스 드론’으로 골든타임 지킨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에 2층짜리 전기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디젤 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해 도심 미세먼지 및 소음절감으로 무공해 도시교통을 실현하자는 목표다. 또한 2층 전기버스 도입으로 기존대비 많은 좌석을 활용할 수 있어 입석 방지와 대기시간 축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 신규 사업에는 38억4000만원이 배정됐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앰뷸런스 드론 운영 사업비로 20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드론을 활용한 국립공원 고지대 구급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시 탐방객 응급조치와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안전사고가 많은 발생하는 국립공원에 앰뷸란스 드론 32대를 도입·운영한다. 국립공원 고지대 안전사고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AED 등 구급용품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실시간으로 탐방객 안전상황을 모니터링해 조난자 발생시 수색을 통해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비스·제조 현장 로봇 도입 지원과 로봇기업 육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로봇이나 웨어러블로봇 등 지능형 로봇 보급을 촉진한다.

지자체를 통해 국내 로봇기업의 보행보조로봇, 치매예방로봇, 근력증강로봇 등을 구입해 복지관과 요양시설 등에 보급한다. 올해 200대 보급 물량을 내년에는 800대로 대폭 확대. 병원이나 공항, 우체국 등 공공·민간분야 수요처에는 물류로봇, 웨어러블로봇, 의료(수술·재활)로봇 등을 올해 108대에서 내년에는 592대로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예비맘에게 친환경농산물 배달

이밖에도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월 2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하는 시범 사업을 벌여 농가의 생산기반 확대도 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 추구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촉진 등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1년간 매달 2차례에 걸쳐 공급하며 임신확인서나 출생신고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원하는 품목을 선택한 뒤 주문하면 집 앞까지 배송된다.

외교부는 인터넷을 통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여권발급 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에는 재발급·기간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2021년부터는 여권 신규신청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 여권창구 민원대기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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