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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공제조합, 소비자피해 예방 위한 창구 기능 강화2019년 상반기 업무성과 점검…보상업무에서 예방 및 상담 창구로 기능 강화
  • 김미림 기자
  • 승인 2019.07.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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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이하 직판조합)이 ‘소비자피해 예방 및 상담 창구 역할’ 기능 강화에 나선다. 

직판조합은 2019년 상반기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같이 업무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전했다. 

지난 2003년부터 다단계판매 보증업무를 시작한 직판조합은 지난해까지 총 145개 회원사 관련 판매원들의 공제금청구 1만172건에 대해 129억7700만원의 보상을 실시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도 영업부진을 이유로 공제계약을 자진해 해지한 에너지웨이브로부터 발생한 판매원들의 공제금청구 21건(총 4881만8000원)에 대해 보상처리를 완료했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다단계판매 시장이 안정화 되고 제도권 내 등록업체들이 건실화 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보상 추이는 감소하는 한편, 비제도권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일명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제조합 역할도 예방차원의 홍보 강화와 다양한 소비자 민원을 청취하고 해소하는 상담창구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직판조합측의 설명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동안에도 직판조합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뿐만 아니라 회원사 소속 판매원, 일반 소비자 등 다단계판매 관련 다양한 민원에 대한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조합의 예방적 기능 확대에 중점을 둔 활동을 전개해왔다. 

불법 피라미드 관련 민원·제보가 크게 늘고 정부도 가상화폐 시세상승에 편승한 투자유인 등 불법행위가 늘어나자 직판조합은 회원사 소속 판매원들이 시세상승에 현혹, 투자자 모집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회원사에 공문발송, 홈페이지 팝업게시 등 적극적인 주의환기와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강남 주요 7곳 전자게시대를 활용한 공익광고를 6월 1일부터 실시중이며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도 운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중 총 13건의 무등록 다단계판매 혐의 업체 제보를 접수해 경찰, 공정위 등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선정된 7건을 포상, 관련 사례를 소비자들이 인지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취약계층’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상술 업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와 공조해 오프라인 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조합 자체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협의회 소속 노년층 대상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 상반기 중 인터넷, 전화, 방문 등 총 294건 민원상담을 실시했으며, 공제계약을 체결한 회원사에서 발생하는 피해보상이라는 조합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업계민원도 상담하는 등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실제 직판조합의 올 상반기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타 조합 가입회원사 관련문의 및 다단계판매 관련 일반문의 105건(36%) ▲불법업체 관련 상담 81건(28%) ▲직판조합 회원사 청약철회 절차ㆍ방법 등 관련 76건(26%) ▲회원사 일반민원 관련 32건(11%)등으로 집계됐다. 

조합 관계자는 "상담현황 중 회원사 관련 내용은 108건으로 전체의 37%이며, 나머지 186건(63%)은 불법업체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다단계판매 관련 전반에 관한 상담 내용으로 조합이 다양한 업계민원의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회원사 정보제공 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회원사 관련 민원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빈번한 사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분석, 유형화해 모든 회원사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민원동향 정보제공 소식지' 발간, 각 회원사들이 자사 민원의 원활한 처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분기별로 제공되는 소식지에는 민원동향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사례와 최근 불법 업체로 인한 피해사례 등을 안내해 회원사와 판매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도 수록돼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소식지 수록 내용을 보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구성해 조합과 회원사간 정보교류 활성화와 소통강화 채널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오정희 직판조합 이사장은 “앞으로 직판조합은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피해 예방 및 상담’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 패러다임을 전환해 제도권내 등록업체의 건실화를 제고하고 비제도권 불법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한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 및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공조하여 적극적인 피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림 기자  nexteconomy@nex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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