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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다단계 전문수사관’ 탄생김현수 서울 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장
  • 김미림 기자
  • 승인 2019.01.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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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불황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수신 사기는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사기 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심지어 자괴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1호 다단계 유사수신사법 전문수사관이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김현수 서울 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장(경감, 법학박사)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 등 각종 금융범죄 수사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그를 만나 앞으로의 포부와 불법 업체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들어봤다.


강력반 형사에서 금융범죄 전문가로
가상화폐가 인기를 얻고 있던 지난 2016년 가짜 가상화폐 판매를 미끼로 3만여명으로부터 총 1500억여원을 가로챈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금융사기의 피의자는 한국과 중국·필리핀을 넘나들며 수사를 교묘하게 피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피의자를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았다. 마치 영화를 방불케 하는 이 사건의 해결이 가능했던 것은 김현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현 서울 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장)의 끈질긴 추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그는 “필리핀에서 현지 경찰 50여명과 열흘 동안 공조한 끝에 피의자를 잡을 수 있었다”고 당시의 소회를 전했다.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금융사기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김현수 서울 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장은 지난해 10월 경찰청에서 열린 전문수사관 인증 수여식에서 국내 1호 ‘다단계 유사수신사법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았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전문 수사관 제도는 수사 경찰의 자기 개발 유도 방안의 일환으로 특정 수사 분야에서 10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50인 이상 구속 등 일정 기준 이상 경력과 능력을 갖춘 경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해당 인증을 받은 수사관들에게 ‘베테랑’, ‘수사 장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김현수 경감이 금융범죄 관련 수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02년 무렵이다. 1997년 경찰이 된 이래 형사계와 강력계에서 근무하던 그는 강력범 검거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으면서 수사과로 자리를 옮기게 됐고 그곳에서 처음 맡게 된 사건이 유사수신 사건이었던 것. 그는 “피해규모 3000억원, 무려 140여명이 형사입건 되는 대형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때 한 피해자가 분신자살을 했다”며 “한번 사건이 터졌다 싶으면 대형 사건으로 발생하고 흉기가 아닌 세치 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경제 살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방문판매법과 유사수신 등 금융범죄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후 꾸준히 방문판매법을 공부하고 서울청 광역수사대 지능수사반장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지능수사팀장, 경기 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등을 맡으며 현장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어느 새 국내 최고의 금융사기 전문 수사관으로 거듭났다.


다단계판매는 합법적인 유통채널


최근에는 경기침체를 틈타 유사수신 피해가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양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현수 경감은 ‘장기불황으로 인한 제대로 된 투자처 부재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행심리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은행 금리가 1%대인데 이보다 많은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100% 유사수신”이라며 “투자 관련 업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제도권 금융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단계판매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정상 등록업체인지 확인한다면 사기에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최초 다단계 유사수신사범 전문수사관으로 그는 다단계판매 업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는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며 “다단계판매는 지난 1995년도에 제도권에 들어온 합법적인 판매 방식이고 금융 피라미드는 이러한 다단계판매 방식을 빙자하거나 형태를 가지고 금융사기를 벌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피라미드 업체들의 크고 작은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언론기관 상대 브리핑 자료 및 언론 보도기사에서 ‘다단계 사기’라는 용어로 사용되면서 국민 정서에 ‘다단계판매=사기’라는 ‘주홍 글씨’로 찍혀버렸다는 것이다.
때문에 다단계판매는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이미지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역할이 크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업계를 향한 애정 어린 당부도 전했다. 그는 “다단계판매는 하나의 유통채널로써 잘 되고 또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선 끊임없는 준법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업체 종사자나 판매원 등이 반드시 준수할 사항이나 법적 권리 등을 명확히 알았을 때 직업과 업계에 대한 자부심, 주인의식 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교육을 위한 강의 요청을 한다면 업계 전문수사관으로써 무료로라도 진행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미림 기자  nexteconomy@nex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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