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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를 아시나요?지역경제를 살리는 취지로 지역화폐 도입…종이 형태에서 카드·모바일상품권으로 진화
  • 김미림 기자
  • 승인 2018.12.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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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본유출 문제가 지자체의 큰 고민거리로 대두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지역화폐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안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보통 전통시장, 상점가와 더불어 소규모 유통업, 중소 영세 상가,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서울 대형 유통업체로의 돈쏠림을 막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지역화폐를 도입·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에는 상품권과 같은 종이 형태에서 모바일상품권·카드 등으로 형태도 다양해지고 사용범위도 광범위해지고 있다. 
 

사용처 늘리고 편리성은 더하고   
경기 시흥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시흥지역화폐 ‘시루’를 도입,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시루는 시흥의 자금을 지자체 내에서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로 시흥 내 전통시장과 동네가게, 공공서비스 등에서 사용가능하며 시루 가맹점은 카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좋고 소비자는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총액의 70% 이상 사용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받은 시루는 농협지점에서 100% 일반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

시흥시는 시루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인해 올해 유통 목표액 20억 시루를 한 달 만에 달성했고 현재 가맹점 모집 수도 4500여개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지난 10월 10억 시루를 추가 유통시킨데 이어 내년부터 매년 200억원으로 유통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은 주변도시에 비해 개발이 늦다보니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것보다 외부유출이 많았다”며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외부유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고 어려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기 시흥시가 발행 중인 지역 화폐 시루가 큰 호응을 얻자 타 지자체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 하남시다. 하남시는 최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내년 4월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도해온 지역상품권의 다양한 양상을 세심히 살펴 철저한 지역화폐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대행사 선정 등 업무처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화폐의 초기발행(77억원)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우선발행하고 점차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되도록 정책발행·일반발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발행 형태는 카드형과 종이형으로 향후에는 모바일 형태를 병행할 예정이며 대규모마트 및 유흥·사행성업소를 제외한 하남시 관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화폐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인천시는 지난 7월 카드 형태의 충전식 전자상품권 ‘인처너 카드(INCHEONer Card)’를 발매했다. 지자체 주도의 모바일 선불카드 발행은 인천이 첫 사례다. 

인처너 카드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 받아 사용해도 되고 충전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기능은 없지만 가맹점에서 결제시 5~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도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이익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경북도는 내년 상반기 암호화폐 형태의 ‘경북코인’을 연간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고 서울시도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S코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역화폐 도입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려면 가맹점 확보 등 유통기반 구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인과 주민의 참여와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발행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추진은 물론 중소상인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 유통구조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바일 플랫폼 등 이용자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 확산이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의 지속 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미림 기자  nexteconomy@nex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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