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국면 했다. 장기불황과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 실제 국세청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전년 대비 10.2% 증가한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90%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은퇴자의 제2의 길을 열어주던 프랜차이즈 업계 역시 임대료 및 원재료 값 상승, 여기에 규제 강화까지 겹치며 폐업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 폐업률 90%
내수부진에 최저임금, 임대료 인상이 더해지면서 자영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실제 지난 8월 국세청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87.9%로 IMF 이후 역대 최악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중 음식·숙박·도소매업 등 4대 자영업 폐업률은 88.1%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게 10곳이 문을 열면 9곳은 망했다는 얘기다.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제 2금융권 대출을 통해 버티며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2금융권 대출은 832조297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3조1894억원가량 증가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199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고정 수입이 없어 일반 은행권 신용도가 낮은, 주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곡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프랜차이즈업계 올해 폐업률이 90%를 넘을 것이란 예측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보다 더욱 악화된 최악의 상황이 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인건비, 임대료, 원재료 상승과 함께 규제 강화까지 겹치며 숨통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치솟는 임대료는 가맹점 뿐만 아니라 직영점 철수도 불러왔다.

지난 7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매장 수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핵심 상권의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종로 대로변에 있던 커피앳웍스,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등의 매장을 철수시켰다.

SPC 관계자는 “임대료가 워낙 비싸 임대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인근에 다른 매장이 있는 점도 철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분기 서울지역 ㎡당 평균 임대료는 소규모상가(연면적 330㎡ 이하)의 경우 5만2340원으로 2년 전보다 12%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규제 강화까지 겹쳤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부터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지난 3월부터 가맹점의 평균매출액 및 면적(3.3㎡)당 평균매출액과 광고비 및 판촉비를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식음료 판매 전문점을 대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최근 폭염으로 인한 농수산물가격 폭등 역시 프랜차이즈 매장의 수익률을 끌어내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자진 폐업 신고를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수는 625개로 지난해 상반기(598개)와 2016년 상반기(488개)보다 높았다.

역대급 폐업률의 원인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임대료, 각종 수수료, 공급과잉이 원인이다. 하지만 여기에 불을 지핀 건 최저인금 인상이다. 올해 법적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정해졌다. 이처럼 가파른 최저인금 인상이 소상공인은 물론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지역별 차등 없는 일괄 적용이 곳곳에서 잡음을 내고 있다”며 “자영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의 25%를 웃도는 한국 현실에 맞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급과잉과 침체된 내수경제도 원인이다. 40~50대 퇴직자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다. 실제 중소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도·소매업 소상공인 평균 소득(사업체당 영업이익)이 전국의 동종업종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정액금여 + 초과급여 기준)보다 낮은 과밀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자영업자의 60%가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못했으며 이 중 20%는 한해 1000만원도 벌지 못했다.

업계 전문가는 “일자리 부족으로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저성장으로 소비가 줄면서 자영업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미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자영업 실태를 바탕으로 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