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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사장님’이 늘고 있다서울 도·소매업종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소득 적어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8.07.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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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장님이 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에서는 ‘소상공인 과밀, 어느 수준인가?’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장사하고 있는 숙박·음식업 68%, 도·소매업은 72%가 전국 동종 업종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과밀상태의 심각성과 관련 정책의 미미한 효과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최저인금 또 인상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 2015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토대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과밀현황을 분석한 ‘소상공인 과밀, 어느 수준인가?’라는 연구를 발표했다. 대상은 소상공인수가 많은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등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중요 요인인 소상공인 과밀화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서울시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경우 일부 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구에서 도·소매업 소상공인 평균 소득(사업체당 영업이익)이 전국의 동종업종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정액금여 + 초과급여 기준)보다 낮은 과밀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서울시 도·소매업내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72.3%는 근로자 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을 정도로 과밀상태가 심각했으며 손실이 발생하는 비중도 7.4% 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숙박·음식업 평균 소득 또한 서울시 모든 구에서 전국 숙박·음식업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서울시 숙박·음식업 내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 중에서 평균 소득이 근로자 평균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상공인 업종의 비중은 68%에 이르고 손실이 발생하는 비중은 4.8% 정도였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그간 소상공인의 과밀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그리고 생존율 저하 등으로 특징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그러나 소비자의 구매력, 지역별 업종분포의 차이로 인한 과밀화의 수준 차이, 과밀화 수준 등에 대한 사전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과밀화 정도의 심각성을 고려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협조 및 과밀정보의 시의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는 현재 68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5%를 차지하지만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329만원의 64% 수준에 불과하다.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중소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먼저 ▲지역별 소상공인의 소득차이는 지역별로 분포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종 또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구매력 차이 등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지역별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리적 관점에서 교통망과 연관된 접근성이 소비자의 구매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추진시 도시계획 측면의 고려가 필수적이며 ▲현재 주거 및 유동인구, 상가업소 수, 집객시설 등 창업하려는 지역에서의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창업의 위험도를 알려줌으로써 예비창업자의 창업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상권정보시스템, 상권분석시스템 등을 소상공인과 연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과밀현황 정보의 시의성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진행하는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의 표본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전국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 실제 편의점과 주유소·수퍼마켓·미용실 등 70여종의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을 따르지 않는 ‘모라토리엄’을 실행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밀어붙이기식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 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nexteconomy@nex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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