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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상생하는 공정경제 등 유통관련 공약 집중 파헤치기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8.06.03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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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지방선거가 불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나의 소중한 한 표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명한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의 공약을 필히 살펴봐야 한다. 이에 주요 정당이 내건 다양한 공약을 짚어봤다. 최근 심각성이 대두된 미세먼지 관련 공약과 4차 산업을 대비한 빅데이터 등의 활용이 눈에 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통경제와 관련된 ‘상생’을 기반한 유통 관련 공약을 집중으로 들여다봤다.

어디서 본 것 같은 공약?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10개중 8번째 공약으로 ‘상생하는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통해 상생 경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 및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제도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납품단가 적정가격 보장으로 공정한 시장형성 ▲소비자권익보호를 확대하고 공정거래감시 역량 강화 ▲‘구매협동조합’ 설립지원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이익보호 등을 이행방법으로 내세웠다. 이는 최근 발발한 대한항공, 치킨업계의 갑질 논란의 여파의 심각성을 집중 조명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氣살리기’를 공약의 1순위로 선정했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합리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력 회복 ▲전통시장 안전 및 자생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인상결정기준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참여 의무화,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시 등의 세부적인 이행방법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 법제화를 피력했다. 먼저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와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다. 실제 신용카드 수수료에 경우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현행 0.8%에서 0.5%로,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경우에는 현행 1.3%에서 1.0% 등 인하 범위도 설정했다. 더불어 대형전통시장을 상가권리금보호대상에 포함, 임차인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포털 사이트를 통한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갑질행위 차단 등도 포함됐다. 

전통시장 안전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환경적인 시설 개선도 집중 조명했다. 먼저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와 함께 시설물 재난보험 도입, 2021년까지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달성을 목표했다. 또한 청년산업과 소상공인의 합동 산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입주 청년창업인 대상 One-Stop 창업지원서비스 시행, 여기에 전통시장의 또 다른 재미를 선사 할 수 있는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추첨제도’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농업·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실제 정의당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수립 단계에서도 중소유통상업 보호지역을 지정해 대규모 쇼핑몰 입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주체를 광역자치단체로 변경을 이행방법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지역사랑상권 상품권’ 발행 규모를 온누리상품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아동수당 등 현금 지급 복지사업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하는 방법도 포함했다. 이밖에도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환산보증금 폐지 ▲전체 카드 수수료 1% 상한제 실시 ▲지자체장에게 불공정행위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최저임금 준수 영세 자영업자에게 사업자 부담 4대 보험료를 지방정부에서 한시 지원 도입을 이행과제로 뒀다. 

더불어 정의당은 공정하고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립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무료법률서비스 실시 ▲광역단위마다 지방은행을 설립, ‘지역금융 활성화법(가칭)’을 제정해 대형 금융기관들에게 서민과 지역주민,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기회 확대 의무 부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 강화 ▲역내에서 생산·유통·소비가 이뤄지는 생태계를 구축 ▲지자체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특색 있는 공약으로 눈길을 사로잡은 예비후보들의 공약도 화제다. 먼저 충북 보은군수에 출마하는 무소속 예비후보는 당선되면 군수 봉급을 전액 반납하고 관사와 관용차, 운전기사도 쓰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인천 옹진군수에 도전하는 무소속 예비후보는 여기에 한술 더 떠 봉급으로 바비큐 설비를 갖춘 화물차를 장만, 25개 섬을 순회하면서 주민과 고기 파티를 하겠다는 공약과 연안부두 여객터미널에 현장 군수실을 둬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호흡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영시장 예비후보는 통영버전 고양이섬 구축, 파주시장 후보는 국내 최초 트램 노선 조성, 또 다른 파주시장 후보는 비무장지대 대학 설립 등의 공약을 내놔 이목을 끌고 있다.       

김보람 기자  nexteconomy@nex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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