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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조합 임추위 왜 늦어지나오해가 부른 논란…불필요한 대립은 삼가야
  • 김미림 기자
  • 승인 2018.04.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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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수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직판조합)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5월 만료된다. 하지만 임기만료까지 한달 여가 남은 지금 시점까지도 새로운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임추위 구성과 관련해 직판조합에 공문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신임 이사장 선임 업무는 직판조합의 자율적인 영역임에도 공정위가 임추위 구성까지 간섭하는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러한 논란에 공정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사장을 뽑자는 의미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이런 논란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직판조합, “이례적인 일이라…”

어찌 보면 논란의 발단은 공정위가 보낸 ‘공문’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직판조합은 지난달 임추위 구성을 위한 이사회 개최 하루 전날 공정위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내용인즉슨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서 임추위원을 추천 받고 외부 인사는 경영학회나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직판조합 관계자는 “임추위원과 후보자 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장 선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문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일은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공정위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이 사실임을 시사했다. 

직판조합은 지금까지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특별한 잡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위의 행보가 다소 당황스러운 모습이다. 더욱이 이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 이사회의 자치적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것으로 풀이되면서 몇몇 이사들은 이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사장 선임을)공정하고 투명하게 임하자는 것은 공정위와 생각이 같다”면서 “다만 새로운 이사장 선임에 있어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취지로만 공문이 왔다면 모르겠지만 임추위원 구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지적했기에 이사회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공정한 절차를 거치라는 것”

공정위는 이러한 반발에 난색을 표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라는 의미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지, 조합의 자율적인 영역을 침범하거나 간섭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요구하는 것은 공정위 출신 인사 혹은 특정인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하라’는 것”이라며 “오히려 공정위의 생각을 왜곡해 지나친 간섭과 낙하산 인사 등을 이유로 몰아 공정위를 공격한 것이라 여겨져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실제 한 언론보도를 통해 공정위가 직판조합에 공문을 보낸 것이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가 이러한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해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당시 불거졌던 논란과 관련이 깊다. 당시 후보자와 관련 있는 임추위원이 포함됐던 것. 이러한 경우 임추위원을 배제하는 게 마땅하지만 제척사유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묵인되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이 일로 인해 산하기관의 공정한 인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정위가 문제를 수수방관 했다는 비판이 언론은 물론 국회에서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하면서 문제를 인정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사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 임추위의 제척·회피·기피 사유를 잘 살펴볼 것”이라며 “이해충돌 해소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보낸 공문은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라는 의도가 담겨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구성된 임추위가 내·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사장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해 추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 또한 주무관청, 소비자보호기관, 소비자단체 등이 임추위원 1인을 추천할 수 있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는 설명이며, 특히 외부기관의 입김이나 소수 인사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조합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막고,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기여할 수 있는 식견과 경험이 있는 인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돼야한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는 건 어쩌면 큰 사안이 아닐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장 선임’이다.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공정위와 직판조합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와 직판조합이 마치 불필요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이익을 위해 공정위와 갈등이 있다면 좋지만 여러 업체들이 부담하는 공제수수료로 운영되는 이사장에 특정 그룹의 이해에 맞는 사람을 모시기 위해 공정위하고 충돌을 벌인다면 이것은 업계의 이익하고도 충돌하는 일”이라며 “공정위와 불필요한 대립은 향후 정책적 협조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김미림 기자  nexteconomy@nex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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