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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히어로의 등장!사회의 건전성을 높이는 ‘공파라치’…전화 한통으로 550만원 번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8.02.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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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다산콜센터죠? 공익제보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플랜도 입수했고요. 업체직원과 통화내용은 녹취해 놨습니다.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제보자는 위와 같은 전화 한통으로 550만원의 포상금을 거머졌다.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는 다단계판매 업계의 NEW 히어로가 등장했다. 이름하여 ‘공파라치’. 실제 최근 서울시는 공파라치 제보 덕분에 45억원 대의 불법 피라미드 판매업자를 기소할 수 있었다.
공파라치는 공익제보 포상금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김영란법이 등장했을 당시 활개 하던 ‘란파라치’, 비닐봉투 불법 무상제공을 신고하는 ‘봉파라치’와 비슷한 맥락이다. 까다로운 신고로 사라진 란파라치에 비해 공무원의 부조리한 행위, 공공시설물 훼손 등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도입하면서 최근 공파라치가 뜨고 있다. 

 

지난해 공익포상금 19억원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영역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로인해 ▲식파라치(불량식품 유통거래) ▲쓰파라치(쓰레기 불법 투기) ▲학파라치(학원 불법영업) ▲노파라치(노래방의 불법 영업) ▲표파라치(불법 선거 감시) ▲비파라치 (소방시설 불법행위) ▲팜파라치 (약사법 위반) 등이 생겨났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전문 파파라치의 함정 촬영 및 허위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의 지적을 받고 있지만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는 공파라치 덕분에 45억원 대에 이르는 불법 피라미드 판매업자를 기소, 피의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이끌어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센터,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 불편신고)을 통해 공익 신고를 상시적으로 받고 있는 서울시의 노력과 최근 변호사까지 채용하며 공익 제보 업무 확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공파라치의 공이 컸다. 불법 피라미드 판매 업체의 사업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피라미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보상플랜과 업체 직원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 제보자는 이 사건을 통해 5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실제 불법 피라미드판매 업체 단속은 쉽지 않다. 암암리에 진행되는 데다 최근 불법 피라미드판매 업체들은 가짜 가상화폐, SNS 광고권, 상조회사 가입, 해외 게임기 투자 등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보이며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 법인을 차리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피라미드판 업체들은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들에게 고가의 제품 구입을 강요하거나 투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피해자도 문제지만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단계판매 업계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소비자 불신 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인해 모집과 교육이 필수인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하부 판매원들의 불신 등으로 스스로 문을 닫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단계판매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 다단계판매 업체 관계자는 “물리적 환경과 인력적으로 어려운 불법 피라미드 업체 단속에 공파라치가 기어하는 공이 크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 인한 다단계판매 업계의 불신이 씻겨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더불어 광명시는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공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로 귀속된 포상금은 377억3800만원에 달하며 부패·공익신고자 415명에게는 41억87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중 부패신고 관련 포상금은 21억9921만원(121건), 공익신고와 관련 포상금은 19억8801만원(1713건)이다.

가장 많은 공익신고 포상금은 1억2436만원으로 수입주류 유통회사가 유흥업소에 현금을 지급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유인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돌아갔다. 또 제약회사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로 1억1200만원, 썩은 밀가루를 원료로 사용한 업체 신고에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돌아갔다. 

공익신고와 관련해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분야는 ▲무면허 의료행위 ▲농산물 허위표시 등 국민 건강 관련 분야로 전체 공익신고포상금액의 절반이 넘는 10억7686만원(54.2%)이 지급됐으며 지급 건수도 917건(53.5%)으로 가장 많았다.      

김보람 기자  nexteconomy@nex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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