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란 청년실업자나 구직자 등의 절심함을 이용해 월급은 적게 주면서 온갖 업무를 많이 시키는 행위를 비꼬는 말이다. 이러한 부당행위는 사회 전방위적으로 만연돼 있어 이에 고용노동부 등 정부 유관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사실상 근절은 힘든 상황이다.

평창동계올림픽도 ‘열정페이’ 논란

지난해 말에는 올해 개막을 앞두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마저 ‘열정페이’ 논란에 휘말렸다.

평창동계올림픽 열정페이 논란은 개·폐회식에 출연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공연자들에게 아르바이트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보수가 책정된 것 때문에 촉발됐다. 이들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일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책정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평창올림픽 개막식 공연 자부심 갖고 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등장해 수만명이 누리꾼들이 서명을 하기도 했다. 이에 논란이 거세지자 개폐회식 제작단 하청업체가 공연단 대학생들에게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새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주고 지난해 연습에 대해서도 올해 최저임금을 소급적용해 대가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논란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달 1일 고용노동부는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300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2017년 7월~12월말)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이 중 80.7%에 이르는 2424곳에서 법 위반사항 4613건을 적발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곳이 1121곳으로, 4152명이 총 15억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했다.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한 곳은 143곳으로, 330명이 1억4000만원 가량을 덜 받았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곳도 1843곳이었다.

절반이 넘는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근로계약 규정 위반율은 음식점이 63.3%, 미용실 55.0%, 주유소 62.9% 등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꺾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계획을 수립해 진행해 왔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도·소매, 패스트푸드,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등의 유명프랜차이즈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또한 음식점·미용실·주유소 등 소규모의 3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일제점검 해왔다.
 

이슈화·정부단속에도 여전한 ‘열정페이’

 사실 열정페이 논란은 이미 5~6년 전부터 크게 이슈화돼 왔다. 지난 2013년부터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와 실효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계·학계·교육계·문화계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선 ‘열정페이’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으며 유명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우선 내세운 것들이 ‘열정페이’ 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근로 및 고용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까지의 정책보다는 실효성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인 근로기준법의 근본적인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개선돼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작성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지난 1월12일부터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위탁사업자로 선정돼 소규모 프랜차이즈점 사업주가 스스로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여부 점검 및 개선 지원에 나섰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업종 전반에 걸쳐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홍보와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