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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후원수당 세분화해 공개한다공정위,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발표…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 분포도 추가 공개
  • 김미림 기자
  • 승인 2017.10.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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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분포도가 금액별로 세분화돼 공개된다. 현행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를 전체 판매원 및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판매원을 대상으로 나눠 각각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 공정위의 이러한 발표에 업계가 시끄럽다. 후원수당을 받는 회원과 그렇지 않는 회원을 구분했다는 것에 만족스럽다는 한편, 다단계판매 옥죄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과 인원수 함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 금액의 분포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다단계 판매업자·후원 방문 판매업자의 정보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2017년 9월22일부터 10월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후원수당 지급 분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후원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등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총액 및 평균액만을 공개해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후원수당 지급 분포도와 함께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후원수당 총 지급액 ▲1인당 후원 수당 평균 지급액 ▲판매원 수 등의 내용을 담은 후원수당 지급 분포도를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지급분포도는 수당규모별로 ▲지급없음 ▲50만원 미만 ~ 0원 초과 ▲10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등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현행 판매원 구간별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를 전체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나눠 각각 공개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그동안 정보 공개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사항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번 개정(안)을 보완해 2018년도 다단계·후원 방문 판매업자 정보 공개(2017년도 분)부터 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원수당 세분화, 업계에 어떤 영향 미칠까
공정위의 이러한 발표에 업계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업계는 많은 회원들이 단순히 제품을 구매해 자가소비하는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단계판매원으로 규정한 채 후원수당 지급 분포 현황을 발표해 ‘상위판매원만 배불리는 산업’이란 부정적 인식이 덧씌워져 왔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후원수당을 받은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을 구분해 후원수당 지급 분포도를 공개한다는 공정위 발표를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매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발표할 때면 후원수당 지급 분포 통계 때문에 상위 1% 판매원이 수당을 독식하고 나머지 99%는 상위 1%의 수익을 보전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사업자형 판매원과 소비자형 판매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단계판매원으로 규정해 생긴 문제”라며 “이번 공정위 발표는 후원수당을 받은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을 구분해 후원수당 통계를 산출하는 만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판매원으로 소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연소득 일정액 이상인 판매원 수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정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은 보다 업계의 사실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판단돼 그동안 상위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독식에 대한 오해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단순히 소비자와 판매원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 ‘판매원 수’까지도 공개하겠다는 건 다단계판매를 오히려 옥죄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라며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를 통해 판매원 수까지 공개하겠다는 것은 업체에 후원수당을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까지 다 밝히라는 것인데 이건 회사의 장부를 오픈하라는 의미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의 구조상 하위로 내려갈수록 판매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후원수당 총지급액과 함께 그에 해당하는 판매원 수를 함께 공개하는 건 판매원들간에 괴리감과 자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지 않았다. 이 판도라의 상자 속에 든 것이 업계에 희망될지 절망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미림 기자  nexteconomy@nex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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