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7년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매년 이만쯤이면 각 분야별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당장 7월부터는 전국 해수욕장이 24시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지난 6월부터는 방문 판매업 신고증과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밖에도 하반기부터는 신규 고객 종이통장 사용이 금지되며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도 인화된다. 모르면 손해보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짚어봤다.

방판업 등록증 재발급 절차 마련
먼저 다단계판매 업계에 대한 제도 개선이다. 지난 6월20일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방문 판매업 신고증과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다단계판매사업자, 후원방문판매 사업자, 방문·전화권유판매사업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이 신고증 및 사업자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됐을 경우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규정 및 서식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폐업신고도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한곳만 방문해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방문·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폐업하려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더불어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됐다.

은행권에서는 120년 만에 종이통장이 사라진다. 올해 9월부터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계좌계설 증가에 따라 신규 고객에게 종이통장 발행을 전면 금지된다. 단 60세 이상 고객이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했지만 7월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금융소비자정보포터 ‘파인’에 접속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걸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제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은행 창구와 인터넷 뱅킹으로 지불했던 과태료 등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하반기에는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국내 14개의 생·손보사들은 정상혈압 및 체중, 금연 등 ‘건강인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잘 활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7월부터 시행 및 적극홍보에 나섰다. 건강인 할인특약이란 각 해당 제품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로 사망을 주 보장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에 포함된다. 차이는 있지만 20% 내외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8월부터 가맹점 기준이 영세 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 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돼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늘어나게 된다.

부동산의 달라진 제도도 눈여겨볼 만하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동산 계약 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제보자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서울 모든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실제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권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 이외에 21개구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년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연장된다. 이밖에도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청약조정 대상지역의 대출규제 강화 및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이외에도 전국 해수욕장이 24시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새벽이나 개장 전 흡연은 위반대상이 아니였지만 7월부터는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운동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출산과 육아휴직 활성화에 대한 제도개선도 다양하다. 먼저 7월부터 여성이 유산으로 인한 병원비를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셋째 아이부터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한 달에 200만원씩 세달 동안 육아 휴직 급여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후 6개월 근무 뒤 받을 수 있었던 사후지급금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