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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역설일자리 감소 불가피…인간은 사라지고 기계만 남았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7.07.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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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최근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6.4%(1060원) 오른 금액으로 지난 10년의 평균 인상률의 2배에 가깝다. 우선 직장인이나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인원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단순 업무를 대체하는 첨단 기기까지 늘어나며 일자리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 실제 패스트푸드와 프랜차이즈, 유통업체 매장들은 무인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추세다.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외려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최저인금 1만원의 빅피처를 그려봤다.

누구를 위한 인상인가?
지난 7월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했다. 2018년부터 적용된다. 7530원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실제 지난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6.4%(1060원) 올랐으며 가장 많이 올랐던 지난 2001년 (16.8%)보다 조금 낮은 수치다. 이번 인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가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1만원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년 15% 수준으로 인상돼야하는데 16.4%면 매우 순조로운 출발이다.

시간당 7530원 최저임금이 적용된 2018년 임금은 주5일 40시간, 매달 209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매월 157만3770원을 받을 수 있다. 동일한 기준으로 현재 최저임금 6470원을 적용하면 매월 135만2230원을 받을 수 있었다. 2018년부터는 매월 22만1540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직장인이나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들은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유통과 외식업계 특히 프랜차이즈 등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인원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현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단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자리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

   
 
   
 

실제 인건비 부담을 무인계산기 등에 의지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업체들의 무인화 정책이 이어지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할수록 무인화 시스템 도입이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홈플러스는 지난 2005년부터 무인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소량계산 고객 등 고객이 직접 바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셀프 계산대’ 시스템을 390여대 정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400명 이상의 인원감축 효과를 봤다.

가장 빠르게 속도를 내는 곳은 패스트푸드 업계다. 롯데리아는 지난 2014년 무인결제 시스템 ‘키오스크’를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 전국 1355개 매장 중 560여개(41%)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맥도날드 역시 전체 매장의 절반가량인 250여개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운용 중이다. 셀프 주유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셀프주유소는 이미 전체 주유소의 20%를 넘을 정도로 보편화됐다. 하지만 이번 인상 이후 인건비 부담을 느낀 일반주유소들의 셀프 주유소 전환 문의가 쇄도하는 등 셀프 주유소 확대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달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경비·보완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는 벌써부터 진행 중이다. 실제 서울대 관악캠퍼스는 25개 건물에 경비원 대신 CCTV와 센서 등을 갖춘 무인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 경비원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 이밖에도 현재 PC방, 도시락전문점 등 다양한 업체에서 무인결제시스템을 선택하고 있다.

무엇보다 편의점이나 치킨집 같은 작은 규모의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 치킨가게 업주는 “최저인금이 1만원이 되면 한 달에 아르바이트생에게 160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며 “임대비나 재료비 등 고정비용은 줄일 수 없으니 아르바이트생 대신 가족들이 나와서 일해야 하는 판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다른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게 벌이가 좋을 것”이라며 덧붙였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인다’는 통계도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과 외식업체 영향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현재 전국 69만여개 외식업체 종사자 약 210만명 중 28만명이 실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대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분리해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영계는 PC방과 편의점, 수퍼마켓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1/2 적용하자는 ‘업종별 차등적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한 상태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중견기업 이상은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이 받는 여파보다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영세업자들이 받을 충격완화를 위한 대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nexteconomy@nex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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